[뉴스UP] 검찰조서 확보 무산...'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빨라지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헌재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죠?

[박민영]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국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 건보다 더 빠르게 결론이 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서 각하할 수 있는 건을 기각까지 시간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2주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최후 변론기일로부터 2주가 넘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같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기일도 맞지 않고 쟁점이 훨씬 적은 건을 헌재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변론기일이 끝난 다음에 검찰 조서를 요청한 것 자체가 절차적 미비를 자인한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줘서는 안 되는 요청을 받아줬던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을 헌재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정치행위를 멈추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총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불쾌감까지 표출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던데 헌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누군가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적어도 국회 인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더 국가적, 국민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임명하는 쪽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쪽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려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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