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의 관련자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진술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해당 쪽지는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은 국회 이외에 다른 기구를 준비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핵심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인데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인지, 해당 부분이 앞으로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쪽지 자체, 존재는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비상입법기구 설립의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이번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군데 지한다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쪽지이죠. 쪽지를 살펴보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관련된 내용은 최상목 대행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자료는 확보가 되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느냐는 것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었느냐,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비상입법기구에 국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 핵심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모르쇠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진술했고요. 쪽지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진실 게임 논란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뻔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인데, 그렇게 할 리는 없겠죠. 이미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이 현장 CCTV와 각종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최상목 대행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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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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