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용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심문절차에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입법부가 있는데 다른 조직을 만든 건 입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기구를 설립할 의도와 계획과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국회의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백도 부인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질문들을 사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입법권에 대한 권한 무력화, 권한 정지, 이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심문 절차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측에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조직을 꾸릴 의도가 있었느냐를 물어본 것과 다름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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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용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심문절차에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입법부가 있는데 다른 조직을 만든 건 입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기구를 설립할 의도와 계획과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국회의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백도 부인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질문들을 사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입법권에 대한 권한 무력화, 권한 정지, 이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심문 절차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측에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조직을 꾸릴 의도가 있었느냐를 물어본 것과 다름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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