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체제'로 맞는 트럼프 2기...최상목 외교 시험대 / YTN

우리 정부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체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이합니다.

북미 양자외교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는 물론 방위비 압박 등 트럼프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인 2%보다 대폭 높아진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많은 14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며 주장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 대통령 후보자(지난해 10월 16일) : 내가 (과거에) 한국에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방위비를 내야 해요. 미군 4만5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크게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합니다.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집권 경험이 쌓인 데다 의회까지 장악한 트럼프는 더 이른 시점에 이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과의 대화 추진과 통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체제인 한국은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이 결정한 뒤 아래에서 그 실무 내용을 조율하는 '톱다운'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는, 취임식 이후 최상목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통만큼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는 했지만, 회담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안, 이외에 한미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양자외교에 치중하며 한국을 제외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과 함께 통상 문제에도 대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16일) :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이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정부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모든 통로를 활용해 트럼프 측에 우리 논리를 전달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협력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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