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게 탄핵심판에서 이렇게 다툴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17일) 변호인단이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법정에 설지 이게 참 관심입니다.

◆홍석준>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생방송을 해 달라. 그렇게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호인이 대리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진정한 뜻이 전달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와는 다르게 대통령만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해야만 되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본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생중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오히려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생중계까지 요청을 했다면 일단 헌재에서는 녹화를 해서 보낸다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생중계를 원했다면?

◆신현영> 윤 대통령님 지금은 약간 현실인식의 부조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2.12 담화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었는데요. 오늘(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이후 입장문 나온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국의 안보, 국민 안정, 불가피한 비상계엄이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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