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탄핵소추 가결 후폭풍...한동훈, 거취 표명 기자회견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먼저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첫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 논의 등의 절차가 이어질 텐데 그러면 향후 절차가 확정될까요?

[설주완]
어느 정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의결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또 도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통령실에 국회에서 의결이 된 탄핵소추안이 전달은 됐지만 그건 국회에서 국회가 대통령실, 행정부에게,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고요헌법재판소가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받은 건 동시에 헌법재판소 피신청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헌법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절차와 같이 어느 심리 기일을 잡을 것인데 아마 오늘 열릴 재판에서는 이 탄핵재판을 기존에 접수가 된 탄핵재판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 몇 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아마 재판관 6인이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헌재가 탄핵심판청구서 윤 대통령에게 송달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향후 일정들이 확정될 것 같은데 조금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 아니면 180일 채울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라라보십니까?

[이준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쟁점이라든가 또 관련자가 되게 적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죠.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람만 관련돼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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