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내년 '예산·경제정책' 표류 우려 / YTN

’탄핵정국’ 후폭풍…민생·경제정책 표류 우려
뒤로 밀린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논의
정국 불확실성…내년 경제정책 제때 발표 미지수
"내년 수출·내수·저소득층 지원 정책 부실 우려"


가뜩이나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우리 경제에 계엄과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밀려들며 하방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과 세법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 한데다, 주요 경제·금융정책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팀은 계엄사태 이후 매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엄·탄핵정국 후폭풍에 민생과 경제정책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0일로 본회의 상정을 미룬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데,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정대로 이달 내 발표될 수 있을 지 미지수입니다.

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수출과 내수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이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예산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정부 운용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장의 정부 재정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경제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엄·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려 들이면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 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편안 국회 처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원성이 쏟아집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년 경제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기업들의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성장률이 1%대 중...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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