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비트코인, 10만 달러 '목전'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자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방금도 보셨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를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우회를 했잖아요.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채상미]
아무래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 갑자기 내려고 하니까 많은 반발을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식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세를 야당으로서 논의함으로써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국내 거래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세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더 있었고요. 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서 야당으로서 실질적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줄다리기가 4년간 지속됐었습니다. 이렇게 유예가 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혼선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채상미]
물론 있겠죠.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혼란을 주게 되는데요. 과세가 결정되면 투자 액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과세 여부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차질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 또는 신뢰도 저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가 시행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또 공백이 생기니까 단기적인 투자 이익을 쫓는 투기적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 계층을 보면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호를 하는데 커뮤니티에서는 어쨌든 세금 안 내게 됐으니까 팔 필요도 없고 물타기하자, 불타기하자 이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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