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한국 수출·산업 불확실성 커졌다 / YTN

미국 ’반도체·전기차’ 등 정책 변화에 촉각
대중 견제…한국에 공급망 연계 축소 요구 가능성
미국 우선주의 강화…’관세 장벽’ 부활 우려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지원법, IRA법의 후퇴 가능성에다 관세 장벽도 높아질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산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수출 효자'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관련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멈춰 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지난달 28일) : (바이든의) 반도체 거래는 아주 나쁩니다. 부자 기업을 미국에 오게 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좋은 회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를 매기는 거죠.]

관건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의 후퇴 가능성,

실제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대신 약속받은 보조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나마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는 IRA법 후퇴는, 공화당 내 반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줄었습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바로 대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가 AI 시대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디커플링'을 예고한 만큼,

우리 기업들을 향해 중국으로의 주요 전략 산업 수출 감축이나 공급망 연결 차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관세 장벽이 부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지난 6월) : 우리는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망가질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나쁜 짓을 한다면, 우리는 관세라는 매우 심각한 것을 부과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무역 수출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됐습니다.

파트너로서의 한미 협력 관계의 굳건함을 강조해온 정부는

달라질 국제 교역 환경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대선에 따른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예비비 6천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는 국제 정세나 미...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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