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디지털 성착취 범죄'...대한민국의 현주소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 그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던 조주빈, 또 가담자들에 대해서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강력한 처벌 의사도 밝혔는데요. 여전히 정치권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집단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이수정 교수는 이걸 신종 성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일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국회 동의 청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작동을 해서 올해 1월 첫 청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청원을 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원인들이 청원 넣었다고 해서 다 법안 통과시키는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한 판단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고 법안 심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차관급 회의까지 하고 4개 상임위에 이 내용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사위가 마지막 관문이자 법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들조차 디페이크, 우리가 흔히들 연예인 얼굴에다가 음란물을 같이 얼굴을 떼서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조작 같은 경우에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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