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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6. 22.
Q.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경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출연: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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