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등 개헌 약속..."당시 대통령은 미적용" / YT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단합과 혁신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오후 첫 TV 토론에도 돌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이재명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구체적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된 글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을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자는 건데,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헌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이 후보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도 담겼습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사기관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통령 권력 견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를 시작하자면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단합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당을 떠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탈당의 뜻을 받들어 더 단합하고 혁신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권고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본다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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