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룸살롱서 술 마시고 돈 낸 적 없다 해"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재판서 즉각 배제해야"
민주 '판사 접대 의혹' 제기… 주진우 "법관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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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00:32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완성 결정은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맹공격했었는데요.
00:39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을 가리켜 이런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01:00조의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01:02나도 그 이야기 했었는데 4월 4일 날 김성렬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1일인가 19일인가
01:11그 발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01:13어쨌든 조의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01:19그다음에
01:19한도 없어.
01:23복잡도 예민이 많아.
01:24점심을 먹었다.
01:26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01:31기도인 사건.
01:32대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아수처리한다.
01:35조의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01:42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01:47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01:53하늘이 두 쪽 나도 조의대 대법원장 그럴 뿐이 아니다.
01:57최수영 변호가님 오늘 여길 보면 민주당 서영규 의원이
02:01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련한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해서
02:08이걸 모의했다, 바로 처리하겠다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02:12저는 저 발언을 법사회 회의장이 아니라 유사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02:16면책특권 업계.
02:17저 면책특권 뒤에 숨은 테러입니다, 저는.
02:20저런 발언들.
02:21사실 전 옥치는 지금 날짜도 특정하지 못해요.
02:23며칠인가, 며칠인가, 며칠인가.
02:25그러면서 발음도 불분명하다 얘기하는데
02:27그렇게 아주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녹취를 가지고
02:33국회 법사회 회의장에서 틀면서
02:35법원 행정처장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강요하는 저 질의를
02:40과연 저게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은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은
02:44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02:45자, 보십시오.
02:46원래 지난 이 정부 출범 들어서, 원래 윤석열 정부 출범 들어서
02:50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었죠.
02:53어떻게 됐습니까?
02:54경천동지 서일필 아니었습니까?
02:56태산명동 서일필 아니었습니까?
02:58그렇게 해서 그게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02:59지금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03:05그런데 그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법원 법관으로서 할 수 없는 단어를 씁니다.
03:09이 얘기는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03:11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03:15저는 제가 서윤교 의원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3:18저 얘기 국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03:19유 회장에서 하시거나 밖에서 기자들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3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면책특권 받지 말고
03:26이거 사실을 한 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3:28만약에 허위 사실을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피하기 위해
03:31굳이 오늘 법사회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3:36하늘이 두 쪽 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뿐이 아니다.
03:39녹음 파일, 제보 내용을 실제로 공개했습니다.
03:41다음 화면을 볼게요.
03:42그런데 김준욱 대변인님 실제로 오늘 보면
03:46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든 재판관들을 불추석했고
03:50사회소도 다 했는데
03:51오늘 일단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03:54대선기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단 말이죠.
03:58선거 운동 기간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4:00일단 오늘 청문회가 왜 생겼습니까?
04:04이번에 사법부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04:08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4:11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04:17상고심 재판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04:24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04:27그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04:32청문회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4:35만약에 대법원이 정말로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었던 사안이었다면
04:41이것은 매우 엄중한 3권 분립을 위배한 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04:48오늘의 청문회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04:50좀 전에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4:54저도 저희도 조희대 대법관에 관련된 이 사실
04:58이 지금의 녹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05:03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늘이 두 쪽 날 일 아닙니까?
05:08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05:09국민들 앞에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05:15그것이 오늘 청문회가 필요했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5:18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05:22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05:25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나
05:30혹은 서영규 의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이런 비판
05:34이런 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05:36그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05:38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로 사법부의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05:42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05:43바로 여기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바로 직위원 부장판사입니다.
05:48직위원 부장판사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요.
05:53지금은 내란숙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05:56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05:59이 직위원 부장판사가 과거에 룸살롱에서
06:03그것도 수차례나 수백만 원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06:07이걸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06:10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06:13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06:17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06:19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06:23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06:28직위원 부장판사인데
06:30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06:34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06:35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06:37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06:39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06:41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06:44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06:47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06:49저런 식으로 잡혀짓게 하는 것은
06:51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06:57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07:00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07:06장소 특정도 안 되고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07:09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07:11PPT 좀 읽어볼까요?
07:12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07:14입구는 저렇게 허름이 보여도
07:16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지로 운영되는
07:19최고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07:23김용민, 김기표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07:26아예 실명과 그리고 장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07:30윤기찬 부위원장님.
07:31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07:33김용민 은혜의 주장입니다.
07:34직위원 부장판사가 고급 강남의 룸살롱에서
07:36수차례 술접대를 받았다는
07:39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
07:41그리고 여기 입구와 실내 내부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07:45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07:48단 한 번도 직위원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07:52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07:54저 부분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07:56만약에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첨부된 제보였다 그러면
08:01일단 고발을 해야 되겠죠.
08:03예를 들어서 판사의 신분이고 판사와 직무상 관련 있는 사람과 술을 먹고
08:10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08:11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08:16제가 볼 때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08:20그럼 무작정 국회에서 저런 사진만 갖고는 저희가 정황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08:25해당 장소가 존재한다는 정도지 장소와 직위원 부장이 거의 같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없는 거예요.
08:32그런데도 무작정 저렇게 했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08:38직위원 부장이 편파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08:43국민께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08:46현재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08:48이것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8:53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 개입한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08:56그렇죠.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08:59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국민께 주는 것 자체가 역대 없었던 거잖아요.
09:03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09:07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09:09그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이고
09:12또 하나는 저게 지금 저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요.
09:15일단 날짜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09:17몇 월경. 왜냐하면 저 말을 딱 들으면
09:19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과 술을 먹었다.
09:26이 정도의 행간이 깔려 있어 보이잖아요.
09:29수결전이라고 하지만 어떤 비리가 있는 사람이 재판하면서
09:34윤석열 대통령에게 풀어줬다.
09:36이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09:37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09:41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09:44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만약에 직영 부장이 저런 일이 있었다면
09:48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09:49합당한 처벌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09:51그분의 재판과 그런 분의 재판과
09:54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죠.
09:58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10:00저런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마치
10:02저거를 그냥 읽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0:04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10:07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는 무관해 보이는데
10:10일단 보면 그러나 어쨌든 판사로서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10:15만약에 있었다면.
10:16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있었는지 여부.
10:18그다음에 그 있었는지 저 사정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10:23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10:26국민들은 오해하기 쉽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28여기 보면 김기표 의원이 추가로 오후에 얘기한 건
10:31접대 의혹의 신빙성이 높고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10:35같이 간 사람의 직무 관련자하고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10:39다만 오후에 김기표 의원이나 민주당이 추가로 입장을 밝힌 건
10:42같이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 룸사롱을 같이 동행했다고 측정되지는 않았다.
10:49다만 이 제보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10:52창인주 변호사님.
10:52그러니까 이 룸사롱은 모르겠어요.
10:58사법부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징계할 건 징계해야 되겠지만
11:01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직위원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라.
11:06이 말인 겁니까?
11:07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감찰을 하고 당연히 사법부 내에서
11:12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1:15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것 같고
11:19관련해서 이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24특히 오늘 선대위 입장을 보면 주기현 판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11:29그 장소가 강남의 고급 룸사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1:35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11:38특히나 고급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1:43당연히 이런 부분은 법관 자체의 어떤 대법원 규칙 위반은 당연할 것이고
11:47나아가서는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11:51그런데 이런 주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11:55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데 사실 나라의 구근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12:00내란숙의 재판이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맡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12:04저는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의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7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치를 하고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2:13관련된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대응까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2:19저는 사법부가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내용을 확인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24그게 두 가지입니다.
12:25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유죄 취지 파기 완성 전에
12:28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람들과 모의를 했다는 의혹.
12:32두 번째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수백만 원 술접대를 받고 그것도 수차례다 이런 건데
12:38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 경촌동지할 일이니까
12:42오늘 법사위 말고도 아까 최수현 표론가 말처럼
12:46민주당은 앞으로 유세 과정 혹은 모두 기자회견 다 열어서
12:50앞으로 고발당해도 상관없이 총동세를 펴는 겁니까?
12:54아니면 오늘 법사위로 의혹 제기 끝나는 거예요?
12:56글쎄요. 지금 법사위가 오늘 이 사안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13:03이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07물론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 제보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13:13앞으로 추가적인 제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13:16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제보 받은 내용들
13:20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지금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13:26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3:28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된 동기가
13:33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이
13:37뭔가 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3:42그런 것 때문에 제보했다.
13:43이런 지금 동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48제가 하나만.
13:49그런데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정당에 제보할 게 아니고
13:52실제로다가는 청탁금지법 주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보하든가
13:57아니면 대법원에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대법원에 제보하든가
14:01또는 수사기관에 제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14:02저 부분도 사실은 선뜻 압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4:05주진우 의원이 오늘 저 법사의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4:09이런 식으로 좌표 찍기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14:12겁박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14:15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14:17그게 사법부 혹은 직위원 판사
14:20그에 합당한 징계 문책 조치를 받으면 될 일이고
14:23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14:25선거 기간에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만약에 했다면
14:28그에 맞는 책임도 분명히 의혹 제기한 쪽에서 지어야 될 거예요.
14:33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14:35베네수엘라의 얘기가 나왔는데
14:37민주당이 오늘 여러 가지 압박 강행 처리 법안 개정안에 뭐가 있었냐면
14:43이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14:4630명 혹은 100명으로 증언하는 것도 일단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14:51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까지 소환했습니다.
14:56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 있지 않습니까?
15:05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 2004년입니다.
15:09대법관이 20명이었는데 32명으로 늘렸습니다.
15:12물론 12명 늘리면서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채워놨습니다.
15:16그래서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만 5천 건 판결을 했는데
15:21이 중에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15:25민주당이 이걸 보고 지금 대법관 늘리는 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15:33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과 반응도 궁금한데요.
15:37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38만약에 3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요?
15:44100명이 되면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까요?
15:46지금 현재도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에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원한다고 하면
15:56오히려 이것이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16:02특정 대통령이 대법관을 80몇 명씩 지정하면 대법관의 권위나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16:11그 제도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15치밀한 어떤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하게 된다면
16:20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6:25최수형 변호가님. 대법관 증언은 국민에게 불이익이다. 재판만 더 늦어질 뿐이라고 했어요.
16:33네, 그렇습니다. 사법정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6:37그런데 저렇게 해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수 증언은 국민적인 합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16:44어쨌든 국민 불이익도 우려가 된다. 심각한 지적이죠.
16:47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국회에서 지적했는데
16:51제가 딴 나라 사례라도 한번 들어볼게요.
16:54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여당 편으로 증언시켰습니다.
16:58그다음에 필리핀과 파키스탄에서는 대법관을 아예 그냥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17:03그리고 페루는 법관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17:07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퇴임해서 전부 역사의 뒤로 사라졌던 독재자들, 대통령이 있었다는 나라들입니다.
17:14이 나라들이 하나 가운데, 지금 이런 나라들 가운데 OECD 국가가 한 국가도 있습니까?
17:18제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국격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17:22최소한 선진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이 있었던 나라들이라면
17:25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17:28그런데 법관 수를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17:32대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격하시키겠다는 거고
17:35그렇게 관리해서 사법부를 결국은 국회나 권력자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얘기인데
17:41이렇게 되면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규일입니다.
17:453권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으로 규일한다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17:50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우클릭하니 중도 확장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17:55한 트랙에서는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17:58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용인하는 것이야
18:00이재명 후보가 결국 용인해 주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8: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변률가이기 때문에
18:06명쾌한 선을 그어주는 게 정말 저는 어떤 언행일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11그런데 저는 장현주 변호사 궁금한 게 뭐냐면
18:13이걸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 법안 개정안 강행하는 거 아니냐
18:19그런데 진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18:23무죄 취지로 결론이 났어도 대법관 14명에서 증언하는 거
18:27아주 일찌감치 준비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18:30이게 그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 압박용 아니냐
18:32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18:35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베네수엘라 이런 부분들을 운운하는 것도
18:38공포 마케팅이 하나라고 보이고요
18:40정치적으로 좀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43사실 대법관 수를 증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법조계에서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8:49물론 지금 천대업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18:51오히려 더 국민에게 불이익될 수 있다 재판이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18:55또 한편에서는 지금 사실 대법원이 사건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19:00대법관이 1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9:02연간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19:05과부하가 걸린다라는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19:07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19:10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19:14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기 때문에
19:16저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그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19:20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한다
19:22이런 주장은 저는 공포 마케팅 나아가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9:26특히 해외 사례를 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연방법관이 320명이고
19:30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기원 법관들이 120명입니다
19:33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도 대법관 수가 너무 적지 않나
19:37오히려 국민들이 상구심의 판단을 제대로 또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는
19:42대법관 수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다만 사법부 내부에서 천대합 행정처장 얘기는
19:48재판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