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퇴 압박...사법개혁 전방위 공세 / YTN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단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란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영훈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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