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선거 개입 논란 피하려?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어제)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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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파기환송심
00:57하지만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죠
01:08앞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하루 만에 첫 공판일을 지정할 만큼 신속함을 강조했던 재판부였습니다
01:17그런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자마자 1시간 만에 또 기일 변경을 수락했습니다
01:26이 때문에 이를 두고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01:36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죠?
01:39네 그렇습니다
01:40단순히 기일 변경 신청만 했다고 한다면 이걸 압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01:46그런데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보여준 압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01:53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02:01거의 입법부가 거의 사법부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 극대치의 그런 비난과 비판과 협박과 압박이 총동원됐기 때문입니다
02:14사상 초위의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이고 또 청문회 탄핵 그건 계속 열려져 있다고 하고요
02:21그 이외에도 사법부를 철폐, 폐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요
02:27이러다 보니까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이 그런 압박과 협박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되돌리려고 했다
02:35이것도 저는 사상 초위의 일이 아니냐
02:37권력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설례를 낚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44저는 당연한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2:49사실 민주당에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기 이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6왜냐하면 지금은 대선의 한복판입니다
02:58대선의 한복판에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03:02그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 역시도
03:06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바로 공판기일을 잡았고요
03:10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재판 관련한 서류를 소환장을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데
03:15바로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는 집행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03:20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례적인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03:23이재명 후보를 향한 어떤 사법부의 표적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30그리고 사실 이 사안이 미뤄지게 된 것 일정이 미뤄지게 된 것은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에도 당연한 일입니다
03:37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에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03:43이것이 지금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만약에 재판 일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03:51혹은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한다면
03:54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비판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58사법부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04:01이렇게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이후에
04:09다음 주 13일로 예정돼 있었던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04:16위중교사 2심 재판도 해당 법원에 연기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04:21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은 남아있는 다른 재판들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4:29그러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를 엄중 경고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04:36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04:44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04:51그것만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정,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04:57중앙선관위에도 촉구합니다
04:59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04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05:09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은 소추되지 않는다
05:14이 내용의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05:17논란이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만
05:20법조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6월 18일에 파기환송심 공판도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31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05:38이 내용은 지금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