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3차 내란, 청문회·특검 추진"...대법관 탄핵은 보류 / YTN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분출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요구는 일단 보류하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처음으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한-한 회동'에 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 :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읽어봤는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의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위도 꾸렸는데, 대법관 충원은 물론, 이 후보 당선 즉시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단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진 '대법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한 박자 늦추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탄핵 추진 결정을 보류하고, 대신 이달 15일로 지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사법부에 요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체시켜, 지연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매일 아침저녁 두 차례씩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에도 나선단 계획입니다.

12·3 계엄 해제의결 당시와 같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단체 행동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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