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탄핵은 보류...파기환송 기일 취소해야" / YTN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3차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휴일 의총도 열었는데,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민주당 의총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오후 4시부터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휴일에도 의총을 소집한 건데요,

조금 전 종료된 의총에선 민주당 초선 의원과 강경파를 중심으로 떠올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우선 보류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선고가 위헌 위법하다는 데는 의총 내 공감대가 분명하지만, 탄핵을 바로 강행하기엔 명분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국민적인 '빌드업'이 부족하다는 건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대응의 시점과 방향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당장 이 후보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고된 5월 15일이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중 부당한 기일 지정으로서 기일 취소를 요구한다는 방침인데, 추후 대법원 결정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탄핵 추진 자체는 미뤄졌지만,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의 '한-한 회동'에 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거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테러와 계엄으로도 못 죽인 이 후보를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의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라는 건데요,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의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 후보 당선 즉시 재판이 명료히 중단되도록 입법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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