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해 이민자 추방해선 안 돼"...연방법원 첫 판결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있어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각 1일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침략을 주장하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에 소속된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전시에 미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적성국 국민법 발동이 '법 조항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이 군사적인 침략이나 조직적인 침입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으로, 현재 미국이 침략을 당한 상태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침략이나 약탈을 위협하거나 자행했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구금 또는 추방의 대상인 외국의 적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구금자들을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앞서 뉴욕,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주에서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 지역들에서 이민자를 추방해서는 된다고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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