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통상·민생·반도체 AI에 총력"...13.8조 추경안 의결 / YTN

이주호 대행, 오전에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이 대행, ’통상·민생·AI’ 대응 중요 과제로 언급
이 대행 "대선까지 33일…혼신 다해 국정 운영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과 민생, 반도체 AI 패권 경쟁을 과제로 언급하며 국정 안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자들엔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요 과제를 언급했는데요.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함께 민생 살리기, 그리고 반도체·AI의 패권 경쟁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대선까지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하지 말고 업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해 열렸는데요.

이 대행은 국회에서 빠른 추경안 처리가 이뤄진 만큼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기자]
네,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헌법 88조에선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족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해석해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해 국무회의를 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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