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보님, 그동안 선거 정말 많이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 변수가 많은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 짚어봤던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이재명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준석> 이게 대법원에서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보면 하급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면 고등법원은 이것에 따라서 구속되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재판이 2년, 3년 넘게 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비교하자면 시한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선거가 되느냐.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데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다. 국민이 저 사람 버려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이재명의 치킨게임 이런 것들 지속되면 우리가 과학기술 패권경쟁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방탄, 생명연장의 꿈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 교체는 없다,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제 판단을 내린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한 달 내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든지. 이건 사실상 사법부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한 달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213040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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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보님, 그동안 선거 정말 많이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 변수가 많은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 짚어봤던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이재명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준석> 이게 대법원에서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법원조직법에 보면 하급 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면 고등법원은 이것에 따라서 구속되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재판이 2년, 3년 넘게 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비교하자면 시한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선거가 되느냐.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데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다. 국민이 저 사람 버려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이재명의 치킨게임 이런 것들 지속되면 우리가 과학기술 패권경쟁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방탄, 생명연장의 꿈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선거를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 교체는 없다,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만약에 강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제 판단을 내린 뒤에 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한 달 내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든지. 이건 사실상 사법부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한 달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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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번 선거만큼 변수가 많은 선거도 없을 것 같아요.
00:04조금 전 짚어봤던 어제에 있었던 대법원의 파국이 환송심 결정 이후에
00:08이재명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00:12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00:14이게 대법원에서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00:19법원조직법에 보면 하급법원, 그러니까 대법원 이름 판단 내리면
00:23고등법원은 이것에 따라서 구속되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00:27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00:29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00:32그런데 이 재판이 벌써 2년, 3년 넘게 끊은 것이기 때문에
00:35새로운 거 나올 게 없거든요.
00:37그러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00:39지금 우리 상황을 비유하자면요.
00:41시안부 상황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생명연장의 꿈을 꾸는 거거든요.
00:47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위에 옳지 않다.
00:49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될 대통령 선거가
00:53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연장을 위한 그런 선거가 되느냐.
00:56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데요.
01:01국민이 선택하는 거다.
01:03국민이 저 사람 버려야 됩니다.
01:05저는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치킨게임 이런 것들 지속되기 위해서는
01:11우리가 국제 글로벌 경쟁에서 과학기술 패권 경쟁, 다른 나라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01:15왜 우린 방탄, 생명연장의 꿈 이런 걸 지금 다뤄야 되는 겁니까?
01:19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뜻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01:23선거를 통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봅니다.
01:25민주당 후보 교체는 없다.
01:27이거 선거 개입이다.
01:28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01:30만약에 강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1:34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제 판단을 내린 뒤에
01:38민주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01:43한 달 내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든지
01:45이건 사실상 사법부를 협박하는 거거든요.
01:48그래서 대법원도 정액인 규정 내에서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01:54저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01:58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02:00대한민국 위에 불행한 선거가 될 것이다.
02:03국민들이 빨리 중도층과 또 합리적인 많은 국민들이
02:08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추상과 같은 그런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