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례 개정’ 여파…임금체계 개편 갈등
버스조합 "통상임금 판례로 부담↑…임금체계 개편"
버스노조 "단협·조정 대상 안 돼…임금 인상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데,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협상이 오후 5시부터죠.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버스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는데요.
현재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도록 한 데 따른 임금 체계 개편입니다.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에 대법 판례를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 항목을 조정해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단체협상이나 노동위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버스 사업장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내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데,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기자]
네. 서울시가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번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립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백 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지난해 3월 12년 만의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당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지만 출근길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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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통상임금 판례로 부담↑…임금체계 개편"
버스노조 "단협·조정 대상 안 돼…임금 인상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최종 임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 버스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데,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입장 차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협상이 오후 5시부터죠.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 버스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는데요.
현재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도록 한 데 따른 임금 체계 개편입니다.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에 대법 판례를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임금 항목을 조정해 통상임금 대상 비중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단체협상이나 노동위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개별 사업장별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버스 사업장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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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시가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3번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립니다.
막차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 5백 대를 운행하고,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한 시간 조정할 것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지난해 3월 12년 만의 파업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당일 오후 3시 협상이 타결됐지만 출근길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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