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역사적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내일 밤 공식 시작됩니다.
안팎으로 힘겹게 관세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으려 들 것이란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처럼 직접 나설지, 방위비까지 들고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라고 부르고 있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시작되죠?
[기자]
한미 두 나라 재무와 통상 장관의 고위급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쪽 카운터 파트로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 입니다.
모레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 동맹국과 우방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 먼저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이란 용어 대신 덜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협의로 부르고 있는데 탐색전이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의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의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미무역흑자, 관세, 여기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됩니다.
또 조선업 협력, LNG 프로젝트에 방위비 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는 원스톱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세에 집중하고 방위비는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미국이 요구하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제를 알기 쉽게 살펴볼까요?
먼저 대미무역흑자 부분부터 볼까요?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660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무역적자 8대국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거쳐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선 이런 수출 효자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관세 분야...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42311105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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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힘겹게 관세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삼으려 들 것이란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처럼 직접 나설지, 방위비까지 들고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의라고 부르고 있는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시작되죠?
[기자]
한미 두 나라 재무와 통상 장관의 고위급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쪽 카운터 파트로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 입니다.
모레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 제안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5개 동맹국과 우방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해 먼저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이란 용어 대신 덜 강제적이고 공식적인 협의로 부르고 있는데 탐색전이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의 의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의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미무역흑자, 관세, 여기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됩니다.
또 조선업 협력, LNG 프로젝트에 방위비 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는 원스톱 협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세에 집중하고 방위비는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미국이 요구하면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제를 알기 쉽게 살펴볼까요?
먼저 대미무역흑자 부분부터 볼까요?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660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미국의 무역적자 8대국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1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일부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거쳐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선 이런 수출 효자 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관세 분야...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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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나라와 미국의 역사적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내일 밤 공식 시작됩니다.
00:05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본보기로 사물이 될 거란 전망 속에
00:10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나설지, 또 방위비까지 들고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00:16관련해서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00:20네, 수고 많으십니다.
00:22우리 정부는 협의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 내일 저녁에 시작되죠?
00:28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첫 고위급 관세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00:37우리나라에서는 최상목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가하고요.
00:46미국 측 카운트 파트로는 벨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그리어, USTR,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가하기 때문에
00:542 플러스 2 협의가 진행됩니다.
00:56모레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00:59미국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01:02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호주, 영국, 이렇게 동맹국, 우방국,
01:095개 나라를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협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1:15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01:20협의라는 게 덜 구속적이고, 덜 공식적이고, 그런 대화다, 이런 의미일 텐데요.
01:27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탐색전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31이번 논의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오를까요?
01:35우리나라 정부랑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생각하는 의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01:40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1:46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관세,
01:50여기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01:54조선업협력,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한미방위비협상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서
01:59이걸 원스톱 협상을 하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02:02우리 정부는 이번에는 방위기협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하고 있고요.
02:08그런데 미국 측이 요구하고 그러면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02:13보시는 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의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2:17먼저 대미무역 흑자 부분은 어떻습니까?
02:19그래픽을 한번 띄워보시면,
02:23지금 우리나라 대미무역 흑자의 경우에는
02:27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02:32여덟 번째로 많은 대미 적자국입니다.
02:35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66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이뤘거든요.
02:40그리고 1분기에도 한 134억 달러 흑자를 이뤘어요.
02:44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봤을 때는
02:46이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자, 이런 거고요.
02:49이를 위해서 이미 철강, 자동차, 그리고 알루미늄,
02:53이렇게 25%씩 관세를 부과를 했죠.
02:56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제품 일부,
03:01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03:06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협의를 시작으로 해서
03:09이러한 관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03:13인화하는 것을 이끌어내 보겠다, 이런 거죠.
03:16또 다른 의지를 보면 비관세 분야나 조선협협력,
03:19그리고 미국산 LNG 수입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가 될 걸로 보이죠?
03:23네, 그렇습니다. 비관세 장벽으로요.
03:26우리가 군수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달 방식,
03:30이걸 문제 삼아서 의제에 포함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03:33예를 들면 규모가 큰 군수품이라든가 무기를 구입할 때
03:38우리 정부가 상대에게 기술 이전이라든가,
03:41또 국산품 부품 구매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03:45다 불공정 무역이라는 거죠.
03:47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비관세 부정 행위,
03:53이렇게 열고를 했거든요.
03:54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건데,
03:56이게 대부분이 다 중국이나 유럽 연합을 겨냥한 거긴 한데,
04:00우리가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약을 써서 하고 있는데,
04:06이런 것들도 환율 조작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04:08첫 번째 얘기하는 그런 관측이 있는 거고요.
04:11그리고 알려진 바 대로 미국산 쇠고기,
04:15지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
04:18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고,
04:20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는 거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04:26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04:31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는요,
04:34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직접 요구하고 희망하는 겁니다.
04:37그러니까 미군 해군 함정을 강화시켜야 하고,
04:40또 조선업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선 조선업 기술이 필요하니까,
04:45이걸 적극 활용해보자, 이런 거고요.
04:47그리고 미국산 LNG, 이걸 수입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04:50무역 수지를 줄여보겠다는 거거든요.
04:52지난해 한 56억 3천만 달러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04:56이걸 더 사들여달라는 겁니다.
04:58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요구한 사항,
05:01그러니까 LNG 수입 확대라든가 조선업 협력,
05:04이것은 관세 철폐를 위해서 우리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05:09정부가 이걸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05:11그런데 또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5:15그렇습니다.
05:16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05:18그래서 올 초였죠.
05:20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파트너로 우리나라랑 일본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05:25그런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05:28동토의 북쪽 끝이죠.
05:30거기서부터 남부 항구까지,
05:32이게 한 1,300km 됐는데, 여기는 가스관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05:35그래서 플랜트 설비를 갖추겠다는 건데,
05:39이게 굉장히 춥지 않으니까, 혹한이잖아요, 알래스카가.
05:42그리고 사업비가 한 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05:47이게 큰 돈입니다.
05:48그래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엑소모빌, BP,
05:52이런 데가 일찌감치 손을 뗐었거든요.
05:54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56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05:58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06:01이걸 장기적이고 치밀하게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06:05일단은 2 플러스 2 협의인데,
06:07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에서처럼 직접 등판을 할지,
06:11그리고 방위비 협상까지 요구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잖아요.
06:15그렇죠.
06:16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일본 협상 대표단을 맡는 것은,
06:20격에 맞지 않고,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06:22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을 만나서, 협상을 직접 챙겼는데,
06:27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발의된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06:31다른 한편으로는,
06:32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성과에 목말라 하고 있다.
06:35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6:37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긴 했지만,
06:40중국이 지금 눈에는 이해는 이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06:45그리고 또 국채, 미국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채가 대량으로 매도가 되면서,
06:51금융시장이 불안하기도 하고,
06:53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또 좀 반발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06:56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06:58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07:00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런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해서,
07:05좀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07:08그런 면에서는 좀 초조감이 또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07:11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07:13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07:16이번에 직접 나서서,
07:17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죠.
07:21그런 면에서 보면,
07:24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07:26지금 이런 트럼프,
07:27이번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변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07:31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07:34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07:42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07:46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07:50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7:51그런데 또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엄청난 타격이,
07:56우리나라 경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07:59그렇죠.
08:00어제 오후에 IMF, 국제 동화기금이,
08:03석 달 전에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잡았는데,
08:08이걸 반토막 내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08:11그러니까 비상계엄 영향에다가,
08:14관세 전쟁 타격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08:17또 이달 들어서 지금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들,
08:22이게 10개가 있는데,
08:23이 가운데서 한 반도체를 제외하고,
08:269개 품목이 부진해요.
08:28그리고 지금 그래픽을 봐서 아시겠지만,
08:30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자동차,
08:32이거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고요.
08:34올해 대미 수출이 한 14.3%나 빠졌다고 합니다.
08:37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올해 1분기 역성장,
08:42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08:44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죠.
08:46네, 우리도 이번 협의 통해서 돌파구 만들어야 될 텐데,
08:49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08:51일단 안덕군 장관도 조금 전에 출국에 앞서서,
08:58공항에서 기자들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09:01우리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09:03이걸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09:07정말 이걸 철폐하거나 인해하는데,
09:09지금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09:11이게 정부 전략이고요.
09:12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 미국 LNG 수입 확대,
09:18그리고 조선업협력, 이걸 카드로 쓰겠다는 건데요.
09:22하지만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 여기에 우리가 서두르지는 않겠다.
09:27이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비칩니다.
09:29안덕군 장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09:32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09:39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09:43관계 당국에 전달을 하고,
09:46그러면 소관 부처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09:51앞으로 대응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53그리고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09:59이런 것들은 장기적 국익이 걸린 문제니까요.
10:01이게 조기에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10:04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서
10:06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10:08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깨어서 고생할 수 있는 부분,
10:11대중국 압박.
10:13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10:17이게 의제가 되는 것을 좀 피해야 되고요.
10:19또 전략적 모호함, 이런 것을 유지해가면서
10:23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10:26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2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30지금까지 이종수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0:33고맙습니다.
10:34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