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며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아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인가요?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아동의 한 마트입니다.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가해 남성,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마트에서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피해자들과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인불명, 그러니까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작위행위,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이미 범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312535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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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 미아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며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련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아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 난동인가요?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아동의 한 마트입니다.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가해 남성,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마트에서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피해자들과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인불명, 그러니까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작위행위,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이미 범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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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서울 미화동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00:05며칠 전에는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00:11무차별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조사와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네, 안녕하세요.
00:23미화동 마트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차별 흉기난동인가요?
00:28네, 정말 참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00:31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화동의 한 마트입니다.
00:35이 마트라는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통행이 자유로운 공간인데요.
00:43이 가해 남성, 지금 환자복을 입고 마트에 들어가 말 그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00:50손님이었던 60대 여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고요.
00:54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00:59이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06그런데 이제 외출을 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1:10이 마트에서 지금 포장되어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버리고 바로 범행이 나아갔다.
01:15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라든가 이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1:23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01:26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묻지마 사건이다 볼 수 있겠죠?
01:30그렇죠.
01:30사실 피해자들과 이 가해 남성 용의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입니다.
01:36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트에 들어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원인 불명,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다.
01:49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1하지만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55일단 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01:58이 마트에 들어가서 포장을 뜯는다는 어떤 자기 행위,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아갔기 때문에 우발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02:06사전에 이미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02:11그 범행 도구를 찾아서 가서 그것을 또 꺼내드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니까요.
02:16그렇습니다.
02:17이 범행 도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꺼내는 그 과정, 이 일련의 행위가 어쨌든 본인의 의사가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02:24어떤 계획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범행 직후의 모습입니다.
02:32태연하게 담배를 피워무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02:36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담배를 피면서 오히려 좀 태연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02:43어떤 죄의식 같은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지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2지금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범행 직후 모습이죠.
02:58이제 경찰이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직전에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05이게 현행범인데, 현장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03:08또 저렇게 담배를 피우게 해도 되는 거예요?
03:11사실 적절하지 않죠.
03:12하지만 이제 경찰 측의 이 대응 과정을 보자면, 일단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직후입니다.
03:19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03:21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3:26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진압을 한다거나, 좀 너무 식망하게 자극을 한다면,
03:31추가적인 피해라든가, 아니면 더 큰 어떤 혼란을 좀 우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03:37경찰도 좀 조심스럽게 오히려 좀 차분하게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은 되고 있지만,
03:44그 이후에도 보면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용의자, 담배 하나만 더 피우고 갈게,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03:51이 흡연 이후에 제압을 당하고 옮겨졌다고 하는데,
03:56이 경찰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04:00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너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4:06마트 흉기 난동범, 지금 경찰 조사에서 행설수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04:12계속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이어지면, 다음 조사는 좀 어떻게 됩니까?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4:20물론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재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겠지만,
04:26지금 영상 같은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04:28CCTV 자료라든가,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마트이기 때문에,
04:33주변을 보면 목격자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04:36주변 목격자들의 그 공포심이라든가, 당혹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04:43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적어도 관련된 CCTV라든가,
04:48언제 이 병원 밖을 빠져나온 것인지, 사전에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04:53목격자들의 증언,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04:57물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5:02그렇다고 해도, 어떤 정신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05:08어떤 범행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감경 사유가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5:12네, 저렇게 환자복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건데,
05:17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가요?
05:20네,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이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5:24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환자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이냐,
05:28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05:31물론 지금 어떤 정신병력으로 인해서 감금이 되었던 상태가 아니라,
05:36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5:39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입원된 것인지까지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05:44과연 이렇게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환자복을 입고,
05:48흉기까지 소지하고 돌아다닐 때까지 어떤 관리상의 허점은 없었는지,
05:52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5:55전과는 있나요?
05:56전과도 있습니다.
05:57다만 살인과 관련된 그런 전과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06:02다른 범행으로서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06:08관련 사건들도 분석을 하면서 범행 동기라든가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06:14전과 내역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06:16다른 전과가 있고, 묻지마 범행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06:22구속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06:23매우 높죠. 사실 구속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06:28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장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고,
06:32범행 방식의 어떤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측면을 고려할 때,
06:38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6:41추가적으로 구속 이후에 어떤 추액으로 조사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6:46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6:50덧붙여서 주취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에서 사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06:57지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07:02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일부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07:08그것이 바로 감경 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7:12종합적인 수사는 필요하겠지만,
07:14어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07:17이 죄를 경감시켜줄 만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7:21장을 보러 갔던 무고한 시민이 희생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07:26또 중한 처벌이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07:29봉천동 방화 사건도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7:33일단 방화범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가 추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07:39일단 지금까지 정황은 분노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07:43그렇죠. 사실 이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07:47이 방화 용의자가 이 방화 과정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07:54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겠지만,
07:57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08:02이 현장에 대한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 그리고 발화 도구,
08: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08:12이 용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을 하면서 정확한 사인 부분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8:18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08:20일단 이 방화 장소가 지난해 11월까지 이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8:27지금 4층 두 가구에서 큰 불이 났는데,
08:30이 방화 용의자는 그 아래층인 3층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이사를 나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08:37사실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도 이웃들과 굉장히 큰 마찰을 빚어왔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44그러니까 윗집과는 친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몸싸움도 벌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8:51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08:54그러니까 친간소음을 가해자로 윗집을 몰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8:58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09:02아니면 원인 모르는 그런 분노를 포출했던 그런 정례들이 있어서,
09:06이웃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9:09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윗집에서,
09:13이전부터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는,
09:16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 방의 용의자로부터 좀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
09:21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09:23단순히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불러온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28이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이 방화 용의자가,
09:34정확한 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09:36분노의 표출로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09:39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0이런 사건에서 아무래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09:44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09:46그러면 이런 것들이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09:49사실 용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09:52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09:55형사적인 책임을 질 방법은 없게 되는 거죠.
09:59다만 그래도 범행 동기나 이런 부분,
10:02특히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4나중에 배상 문제 같은 것 때문에라도,
10:07이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10:09이 방화 용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10:13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14그 정황을 보면,
10:17아파트 불 지르기 전에 빌라,
10:19자신이 살던 주변 빌라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10:23이거 보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10:26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0:27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29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요,
10:31해당 아파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들이 있었는데,
10:36실제로 지금 방화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도,
10:39그 해당 빌라 인근이었습니다.
10:41그런데 본인이 직접 만든 방화 도구를 가지고서,
10:45인근 빌라들에도 실제로 불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
10:48네 군데 정도에서 불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10:52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 방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험해 본 게 아니냐,
10:58이런 생각도 들고요.
11:00연쇄적으로 여러 지역의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 방화를 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11:06방화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11:10특히 해당 아파트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11:14그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 같은 걸 싣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11:18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1:23유족을 대상으로 조사도 이루어지고,
11:25디지털 포렌식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11:27그럼 추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11:30구체적인 범행 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34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실제로 이 방화 도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11:41이 방화 도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력이나 도움을 받은 바는 없는지,
11:46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리라고 보는데,
11:50일단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11:53이 아파트에도 손해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11:56이런 부분은 또 화재의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이 이후에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2:02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12:04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12:07아파트 지금 몇 개층까지 연기가 오르고 그런 상황인데,
12:11이건 사고가 아니고 방화범이 있는 건데,
12:14그럼 피해 보상이라든지 보수 같은 건 어떻게 추후에 이뤄지는 거예요?
12:18사실 이런 화재 피해가 발생을 하면요,
12:21그으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서,
12:23일단 화재가 난 지역 외에도 다른 아파트까지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12:28가구들이 다 그을르고 냄새가 배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거든요.
12:33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38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재 보험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배상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12:43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2:49그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그 구상권이 상속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12:54하지만 상속 포기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58현재로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 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3:03네, 알겠습니다.
13:04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3:06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09고맙습니다.
13:09고맙습니다.
13: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