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나온 속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모습이죠?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일단 소부로 배당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유력 후보 1명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유력 후보의 거취에 의해서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선 전에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표심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찬안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각 당에서도 입장이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번 대선의 초반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정당, 정치인, 모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이 넘는 초고속, 신속 진행 의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31102242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진출자가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제 추가 기회를 내일로 지정했습니다.
00:09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11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9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0:21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00:28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 해부된 사건을 일단 소부로 배당을 했는데
00:34그거를 갖다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권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00:44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00:52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0대선의 지금 유력 후보 한 명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 거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지금 달려 있다고 한다면
01:08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의식에서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01:17또 하나는 이 지금 유력 후보의 거치에 의해서 대선의 결과가 자주 의지될 수 있다.
01:23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모르게 몰라도 아마 대선전에 좀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것이
01:31아마 국민들이 표심을 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01:37그런 판단을 아마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0대법원이 속을 내고는 있는데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01:45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01:47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1:48법조계뿐만 아니고 정치권 그리고 각 당에서도 입장이 지금 판양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01:53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번 대선의 초반에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2:06지금 국민들 그리고 정당, 정치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02:12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이 넘는 초구속, 신속 진행 의지가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02:26통상적으로 이것은 소부에서 결정해서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전원합의체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신속결정,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02:35그런 것을 건너뛰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선이 앞으로 42일인가요?
02:41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02:4241일 남았네요?
02:44네, 41일 남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가는 것은 국민적 혼란이라든가
02:52향후 대선 이후에 이런 사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방치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2:59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한 의지를 지금 선보이고 심리에 바로 착수하지 않습니까?
03:05여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03:08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원이 이상하다.
03:12이상하다는 것은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대선이 41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03:18본인들은 이것이 대선 이후로 훌쩍 넘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03:23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일단 한숨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03:26지금 이것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결정이 한다는 것은
03:30어쨌든 물론 여기서 파기 자판 같은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03:36파기환송 같은 그런 것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03:40이것은 정말 대선에서 여러 가지 중도층을 입안하고
03:44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일정 부분을 지지를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03:52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이렇게 초고속으로 신속 진행 의지를 보인
03:59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04:05그런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4:08공직선거법상의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까지가 기한인데
04:12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우려대로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04:18글쎄요. 지금 대법원이 많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4:23어제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심에 넘기자마자 오후에 1차 심리를 열었고
04:28또 내일 또 2차 심리를 연다고 해요.
04:30그럼 상당한 속도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04:33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의사 선거에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이
04:39결국 대법원으로 갔다가 소구에서 결론이 안 나서
04:42전원합의심으로 넘어가서 그때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04:45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서는
04:48저는 대선 전에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4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원합의심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04:59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05:04무엇보다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05:06유럽 후보의 정치적 거치가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의해서
05:11자주 의지된 상황인 만큼 어떤 식으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05:16의지가 저는 좀 읽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0그런데 6월 3일 이후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05:24만약에 이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05:28그 경우에 상고심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지
05:32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5:34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으면
05:40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출을 하고
05:44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05:46그래서 어떤 정권의 불안정성, 정부의 불안정성
05:49이것을 선거를 통해서 일거에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05:52만약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좀 미뤄진다거나
05:58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06:02이것에 대해서 형사 불소주권 헌법에 규정된
06:06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클 가능성이 크고
06:09또다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06:13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빨리 판결하고
06:15그리고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라.
06:18그러나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06:21일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이 정지된다.
06:24불소주권이 해당된다. 이것이 소수건 다수건 그런 의견이다.
06:29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6:32대통령 선거 결과가 전국의 안정 그리고 국정의 안정
06:36나라의 안정, 국가의 안정 이런 것을 떠나서
06:40또다시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6:43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승패가 절정이 되고
06:50그리고 나서 제도적인 틀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6:53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또 있다.
06:59그래서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07:03이번 대법원의 이런 전원합의제에서 빠른 판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07:10대선전에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07:13민주당은 오늘부터 텃받친 호남 경선도 또 시작이 될 텐데
07:17이러한 대법원의 빠른 심리 과정들이 혹시나 호남민심에 자극을 주는 결과도 있을까요?
07:24글쎄요. 지금 사실 대법원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전원합의심이 넘겼냐
07:30이거는 지금 우리는 일종의 예측만 하고 있는 것이고
07:33그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려진 것이 아니잖아요.
07:3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는
07:41이번에 대법원의 결정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6다만 호남 경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소위 의대명이라고 하는
07:53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러한 기록이 워낙 강한 만큼
07:57다운델 입장에서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08:00그래서 지금 투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08:07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식의 진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8:10바로 투표율이 얼마큼 될 것이냐는 문제인데
08:13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08:16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열렸던 영남 지역의 민주당 당원 투표율이 70%가 넘었거든요.
08:25그런데 그거는 2021년도입니까? 당시에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08:32당시 그때 영남의 투표율이 60% 약간 넘었어요.
08:36그럼 10%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난 거예요.
08:38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대명의 규류라고 한다면
08:42게임은 끝난 거잖아. 경선 재미가 없잖아.
08:45그렇다고 한다면 영남 당원들이 그럼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08:49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08:50그만큼 이번 당내 경선과 더 나아가서 조기 대선에서의
08:55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08:58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09:05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9:08국민의힘 어제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09:11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판 이렇게 해서
09:162대2 구도로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09:19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이 구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09:27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09:29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4위를 놓고
09:35박빙의 승부를 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9:39보수 탄핵 찬성이라든가 탄핵 반대 측에서 나경원 후보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09:45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나경원 후보 3인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꾸준히 펼쳤고
09:54보수 유권자,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유권자라든가 국민 일부에서 보면
10:003명한테 시선을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3최소한 2명한테 우리가 관심할 때 1인 2표이지만 1인 3표는 없지 않습니까?
10:081인 2표에 나경원 의원이 쳐졌다.
10:12여기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10:14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투표의 순위라든가 지수라든가 퍼센트에 대해서는
10:21선거법상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23그것은 배일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10:2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10:31또 일정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일정 부분 가 있지 않습니까?
10:37이 부분, 그러니까 이 3명한테 모여 있고
10:40보수의 어떤 강경 그룹이 여기에 모여 있고
10:43그리고 4위인 나경원 의원한테는 거기까지는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0:50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득표수는 공개가 안 되니까 저는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
10:56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11:00그러니까 반탄파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게 몰렸고
11:05거기에 한덕수 대행의 변수까지 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11:10어떻게 봐주십니까?
11:12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탈락한 것은
11:15가장 결정적인 것은 탄핵 국면에서 나경원이 보여줬던 정치 스탠서
11:20여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3다 알다시피 사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11:27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관제도 찾아갔고요.
11:30그리고 또 대통령의 구출소에서도 면회를 했잖아요.
11:34그럴 정도로 하면서 상당히 체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38사실 이번 대선 국면 자체를 지금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11:45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1:50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잖아요.
11:53그런데 갑자기 대권 도전으로 전환했을 때
11:56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관제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12:03관제에 불렀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12:06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12:09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에 대한 대선 출마를 종료한 것이 아닐까
12:14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출마한 것이다.
12:18윤 전 대통령이.
12:18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2:20그래서 이에 대한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12:25그리고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가 자처한 구설수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12:30구설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12:35일본의 드럼통에 들어가서 했던 미임이 있지 않습니까.
12:38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12:41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12:43상당히 중도층 일반 국민들이 시선해 봤을 때는 좀 지나치다.
12:47이렇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홍준표 후보
12:52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후보
12:552대2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12:572차 경선에서 다시 탄핵 찬반이 불붙을지 관심인데
13:01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13:05이제는 정말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13:09많은 국민들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3그분들은 이번에 후보로 이렇게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13:23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13:30하나는 탄핵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겠습니까.
13:36탄핵 반대했던 35%의 열정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면
13:41나머지 15%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13:46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13:51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13:55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6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14:041차 경선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고
14:08역선택 방지종이 있긴 했지만
14:092차 경선부터는 이제 당심, 민심이 각 50%씩 반영이 됩니다.
14:15이 부분은 어떤 변수가 될까요?
14:17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이고
14:19이제는 링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4:21링 안이라는 것은 보수 정당을 지켜온
14:25지난 12.3 비상계엄에서 강력하게 결집된
14:28그런 민심의 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14:32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규정이지 않습니까.
14:36당원들은 거의 전부 다 유권자입니다.
14:40그리고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지만
14:42국민 여론조사 50%도 마찬가지로
14:45친 국민의힘 성향을 가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14:481차 경선 때랑은 전혀 판이 다르다.
14:51그리고 여기서 영남이 당원 구성에서 40% 수도권이 40%
14:55그리고 기타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4:58영남권 표심은 전통적인 보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15:03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15:072차 경선에서 50%가 넘으면
15:103차 29일 날 결정하고
15:135월 3일 날 전대에서 마지막하고
15:151, 2 결정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15:18과연 2차 경선에서 50% 넘는 후보가 나오냐.
15:22그리고 나오지 않고 1, 2등으로 나와서 결선을 가느냐.
15:27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크고
15:29지금 어떤 표심을 알 수 없고
15:32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15:3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경선에서는
15:37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하는 층이
15:41일단 당내 경선에 나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15:43그럼 그 투표가 안철수나 한동훈한테
15:47후보한테 갈 표는 아니다.
15:50그렇게 됐을 때 저는 2차 경선에서
15:5350% 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5:56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15:59그래서 민주당의 경선은 정말
16:01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16:0489% 이 정도로 돼서 긴빠진 경선이지만
16:0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선적으로는
16:11저는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13이번 대선 마지막 1대1 구도로 갔을 때
16:16해볼 만한 그런 대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6:20당신 의견이 확대된 2차에서 과반을 넘을 것이냐
16:22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는데
16:23당신 확대된 2차 경선에서
16:26반탄빵끼리의 1, 2위 싸움이 될까요?
16:28천탄빵끼리도 싸움에 붙든 양상이 펼쳐질까요?
16:30저는 만약에 지금 결선 투표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16:33반탄빵, 천탄빵 각각 한 명씩
16:36대표선수가 올라가서 결선을 벌이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41사실 이번 1차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의 탈락 자체가
16:46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6:50사실은 이번에는 완전히 당심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 아니지만
16:55그럼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16:57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17:02참여가 훨씬 더 높았을 거라는 거죠.
17:04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하고
17:07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
17:08그거는 아마 모르게 몰라도
17:10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17:12계엄의 강을 어떤 식으로 건너야 된다는
17:15그러한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17:18제 생각인데요.
17:19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17:23두 명이 됐기 때문에
17:24표가 분산돼서 오히려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가
17:28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7:29그것보다는 차라리 탄핵에 대한
17:32지금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17:34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기류가 더 커진다고 한다면
17:37탄핵 찬성파들이 오히려 시내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17:40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17:41두 사람 중에 한 명은
17:44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17:46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17:48교수님 탄핵에 찬성한 사람 한 명
17:53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 한 명씩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7:55전망하셨는데 그려지는 인물이 있습니까?
18:00그려지는 인물이요?
18:00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8:03조금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8:06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18:08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찬성했던 분 중에서도
18:12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18:14사실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18:16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후보가
18:19그때 국민과 함께 반대하겠다는 것도
18:21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지만
18:23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8:25본인이 직접 의원으로서
18:27탄핵의 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18:29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떤 쪽에다가 무게를 둘 것인가가 결정이 날 것 같고
18:35또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18:37사실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8:40탄핵 국면에서 사실 열렸던 국회에서의 국무회의에서
18:47석상에서 사과를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18:50그런 부분이 주목받으면서 상당히 부상했던 측면이 있죠.
18:54그러나 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8:57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리,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19:01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계엄은 잘못됐지만
19:03탄핵은 그러니까 지금
19:05그래도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했는데
19:08이런 포인트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19:14아마 표를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18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19:19이게 짜고 하는 건 아니지만
19:20상당히 절묘하게 1차 조를 짤 때
19:26A조, B조로 나눴습니다.
19:28A조, 청년의 미래, B조, 사회통합 주제에서
19:32의자에 각자 원하는 대로 앉아라 해서 앉았는데
19:36지금 A조에서 두 분,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19:40결선에, 본선에 올라왔고
19:43그리고 B조에서는 지금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19:47지금 올라왔습니다.
19:49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도 지금 각자 한 명씩
19:52지금 선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9:55A조는 지난번 보면 상당히 정책 위주의 어떤 토론
19:58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AI에 관련해서
20:03상당히 서로 질문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20:06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의원, AI 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20:12그렇게 해서 상당히 웃는 그런 정책 위주로 했다면
20:15B조는 여러 가지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20:19서로 격돌하는 그래서 죽음의 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20:2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의 조다운
20:26그런 격돌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8그래서 A조에서 둘, B조에서 홍준표, 한동훈 두 분
20:33이렇게 해서 또다시 각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20:38그다음에 만약에 50%가 안 넘으면 그대로 양진영에서
20:42한 명씩 올라가서 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20:46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20:50제가 올라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52양쪽 조에서 한 명씩 올라가면 좋겠다.
20:55그런 생각이 듭니다.
20:56국민의힘 소속이신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20:58오늘 지명토론 상대가 지목이 될 텐데
21:01누가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21:03네 분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21:0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성이 있고
21:11흥행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21:13그래서 네 분 다 대선으로 볼 수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21:18그리고 각각의 장점이 있고
21:19그리고 김문수부가 이제 여러 번에서 얘기하듯이
21:24이재명 1급 후보와 변해서 국민 모두를 합쳐야지
21:28지금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21:29그렇기 때문에 물론 치열하게 경선에서는 싸우고 있지만
21:33이것은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21:37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21:40더 치열하게 싸워라.
21:42더 치열하게 싸우고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21:45모두가 힘을 합치자.
21:47그런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1:50그럼 이 질문은 차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21:52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1대1 맞수토론 진행이 될 텐데
21:55어떤 후보가 가장 많이 지목을 받을 것 같습니까?
21:59글쎄요.
22:00지금 공교롭게도 예를 들면
22:02찬탄파가 한 명이고 반탄파가 세 명이었다면
22:07그 한 명한테 콕 이렇게 쏠릴 수 있지만
22:09지금 2대2 구도잖아요.
22:112대2 구도라고 한다면 글쎄요.
22:13모르고 몰라도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많이 지목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2:17라는 생각이 듭니다.
22:18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22:20계엄 국민에서 사실 제일 먼저
22:22계엄의 반대를 하면서
22:25당시 계엄 해제를 하는데 앞장섰지만
22:29그것이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22:32지금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때 당시
22:34당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던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22:39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22:40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22:43아마 한동훈 후보와 어떤 식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22:47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22:49그렇다고 한다면
22:49그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지만
22:53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탄핵 반대파 두 사람을 지목한다 하더라도
23:01결국 2대1 구도로 한동훈 후보가 약간 더 인기, 표현대로 인기가 있는
23:07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3:09또 한편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23:13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23:17이런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23:19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은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23:22뭐 탄핵 국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 측과 상당히 가까운 행보를
23:30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3:31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비상계엄 탄핵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다가
23:38막판에 탄핵 반대로 돌아선 그런 경우고
23:42그리고 원회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20몇 명이
23:46지금 나경원 후보 캠프에 가 있는데
23:48그분들의 성향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23:54어디에 줄을 쓰든가 어디에 캠프에 가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23:58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헌재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
24:05그런 걸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한테
24:10본인이 만약에 어느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4:15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위원장이나 스태프들
24:20전직 의원들 그리고 현직 의원들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24:24그 후보의 의중이 실리고 지지층도 일정 부분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24:31지금 네 분 아닙니까?
24:33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24:36이 네 분 탈락 후보 중에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24:40국민의힘에서 바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24:44세 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본선 지금 4강전에서 다시 두 명으로 추리고
24:51만약에 거기서 50% 미만은 결선 가지 않습니까?
24:54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향배가 상당히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5:00그런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25:06김문수 후보와 함께 햄버거 회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25:09그러면 가능성은 그쪽이 더 높은 겁니까?
25:11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25:13저는 뭐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만큼 쏠리느냐
25:17그것이 이번 판세를 자지우지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25:21사실은 뭐 나경원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표심 자체가 상당히
25:26어느 한쪽으로 미리 다 쏠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5:30바로 그 때문에 만약에 나경원 후보의 지지층이 나름대로
25:33나경원 후보를 계속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그 포션을 차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25:36나경원 후보가 탈락되지 않았겠죠.
25:38그런데 나경원 후보와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지금 탄핵 반대파
25:44어느 분에게 상당히 쏠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47나경원 후보의 지금 지지표가 이번 2차 경선에서
25:52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25:55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25:562차 경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59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26:04가장 큰 전선일 것 같고요.
26:06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유권자들
26:10특히 당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26:14요동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6:16그것이 바로 나경원 후보의 탈락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26:19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26:21이것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승부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26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26:30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인데
26:33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26:35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
26:39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26:40일단 각각 후보마다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26:43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죠.
26:47네, 애초에부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라든가
26:52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든가 다 합쳐야 된다.
26:57그래서 이재명 1급 후보와 국민이 연대하는 그런 구도를 가야만이
27:03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27:04지금 여론적 지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경우도
27:09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7:11물론 대선 본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7:14이제는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27:17여론조사가 정리가 돼서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27:2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27:2519대 대선에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41.1%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27:31그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처음에 5%에서 마지막에 24%로 넣었고
27:37안철수 후보가 21%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6.8%입니다.
27:41그리고 이 세 후보를 합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27:44그렇게 돼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저는 상황이 좋다고 봅니다.
27:49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런 것도 있고
27:53사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27:56이런 것이 보수 정당이라든가 보수 유권자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는
28:00그런 소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수가 분열이 된다.
28:04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28:07그래서 이 꽃가무를 탈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28:12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5월 4일 날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8:23그래서 일각에서는 5월 4일 날 사퇴를 하고 그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28:28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장외에서 출마를 하면 당내 후보와 물론 억울하겠습니다.
28:35당내에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인데 국민의힘은 배할 돕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8: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권을 뺏기면 민주당이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면 모든 것이 다 민주당 뜻대로 가는 겁니다.
28:50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에 견제하는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28:57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저는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29:01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일단 합치고
29:05그다음에 5월 20일쯤 투표지 인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9:09인쇄하기 전에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도 합치 수 있으면 합쳐야 된다.
29:14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9:15그런데 한덕은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9:21그런데 또 추대위는 예정대로 출범을 했고요.
29:23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26관련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29:30한덕수 총리 요즘 별명이 기름칠한 장어대가리 아닙니까?
29:35올해 사남 남았다는 것이 최대 성과일 뿐
29:37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끈하게 빠져나가고 책임을 피해 다니고 실적 없이 버틴 간료일 뿐입니다.
29:44또 다른 별명인 검은머리 미국인
29:47주요족을 맡았을 때마다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게는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29:56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30:00한 총리가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친구들에서
30:04그런 문제는 움직여주시는 상에 애로는 없습니다.
30:08이 행사 주체도 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30:10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30:14추대위 출범 화면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30:17원래는 정치원론이나 유력 정치인들도 추대위와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는데
30:22현장에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다.
30:24일단 추대위가 일종의 뭐랄까요?
30:26정치적으로 상당히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29자신들의 생각에 봤을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당연하고
30:34여기에 대해서 정치원론이 도와줄 것이라고
30:36지뢰짐작으로 지금 이름들을 올린 것이 아닐까
30:39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원론이라고 하지만
30:45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걸기에는
30:47한덕수 대통령 근안 대행의 이번 대통령 출마가 말이 안 된다는
30:52이 세간의 여론에 나름대로 지금의 길을 기울이는 탓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30:57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근안 대행의 입장에서는
31:00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직보다 오히려 지금 조기 대선 출마에서
31:06대한민국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31:11이러한 행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난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17지금 비상식 위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가 너무 크잖아요.
31:21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31:32미국과 관시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31:36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금 컨트롤해야 할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근안 대행이거든요.
31:42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팽개치고 대선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를
31:47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는
31:52국민의힘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31:55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경선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31:59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02이런 목소리 담아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 목소리를 들었지만
32:06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32:10재탄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32:13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비난이나 아니면
32:17재탄액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에게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닙니까?
32:24재탄액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제발 재탄액 해주세요.
32:29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마합니다.
32:32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뜬 소문이지만 이것이 뜬 소문이 아니고
32:36실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32:4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자극적이고
32:45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32:50대선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 그렇게 쉽게 끝난 대선이 한 번에도 있습니까?
32:57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국민들의 주권자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서
33:02견제하는 권력 어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33:06만약에 대통령이 A당이라면 그리고 국회를 B당에 실어주고
33:11지방선거는 C당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버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33:16국민들, 유권자들이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33:22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정당을 보면 보수 정당은 자유당부터 해서
33:27쭉 민정당부터 쭉 간단하게 내려왔지만
33:32역사적으로 보면 진보당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33:36그래서 진보당은 여러 가지로 해서 해방이 우리 정당이 280개 정도 될 겁니다.
33:41이렇게 해서 소수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해체 모여
33:46이런 걸 통해서 시너지 역할을 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아서 다수에 대응하는
33:51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대세지 않습니까?
33:55국회도 대세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대세고
33:57그래서 유력 대권 주자고
33:59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34:02모든 걸 다 해서 시끄럽게 하고
34:04그리고 여론을 모아서 하나로 마지막에 모아서 일대를 붙는
34:08그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34:09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34:14물론 국민의힘도 쉽게 가고 싶겠죠.
34:18우리도 유력 대선 한 명 딱 해놓고 마지막에 대선
34:21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34:24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34:26장외에서 저렇게 또 한대국수 권한대회 나오고
34:28그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34:30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34:32그런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34:3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37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34:40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43고맙습니다.
34:44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