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개조한 폐시추선 설치
해수장관 "비례 조치 포함 공동 대응할 것"
中 외교부 "협정 위반 아냐…이성적으로 접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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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지난 2022년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인데요.
00:35옆에 보면 저렇게 영어로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0:39이 이력을 조회해봤더니 선박 이력에 이렇게 나옵니다.
00:43석유시추선으로 사용했다가 이미 폐기된 선박을 사들인 것으로
00:48그래서 저기다 설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0:52미국의 위성업체 스카이파이가 분석한 위성사진 내용입니다.
00:56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00:58이 구조물에는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고요.
01:02노란색으로 보이는 철제다리, 대형 철제다리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1:10영상으로 보신 이 인공구조물 저희가 크기를 짐작하시게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01:17가로 100m, 세로 80m입니다.
01:19웬만한 축구장 크기인데요.
01:21사실상 미니 인공섬이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01:26특히 이 구조물에는 중국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설란 1호, 설란 2호 이 구조물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01:40중국이 서해 바다에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서해 공정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니냐.
01:48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50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01:54그래서 비례대응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01:58이런 가운데 중국 측에서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3단순 해상구조물로 지금 알고 있고요.
02:08구체적인 재원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02:12충돌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02:15외교당국을 통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당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23비례조치 포함해서 정부에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26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죠.
02:46바로 이때 인공섬을 남중국해에다가 설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중국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게 바로 중국입니다.
02:57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서해바다에 저런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것, 저게 인공섬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03:05그렇다면 남중국해에서 했던 그런 수법으로 우리 서해바다에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03:13그렇습니다.
03:14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03:19더더군다나 이번에 설치된 것이 시추선 아닙니까?
03:23시추선은 바다에서 원유를 채굴하기 위해서 고정식으로 만드는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03:30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섬의 형태는 아닙니다만 고정식 시추선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관련된 시설을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03:42이 폐시추선이 앞으로 인공섬을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 아니냐.
03:47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3:50왜냐하면 서해에서는 지금 처음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만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남중국해 해변에서 인공선과 관련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04:03그 충돌하고 있는 이유가 남중국해에 없던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중국의 관할 바다다.
04:11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관할 것 문제가 생겨서 이게 국가 간 지금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04:18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곳은 자기 영토로부터 CBL까지는 베타적 경제 수역으로 보장을 받지만 나머지 수역은 공해상, 공유 수역이거든요.
04:30함께 쓸 수 있는 바다인데 그 바다 중에 중국에 가까운 공해수역에 저 시설을 했기 때문에
04:38앞으로 저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점 한반도에 가깝게 뭔가를 설치를 한다면
04:44이 바다의 어떤 이용권, 영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4:52왜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놀이하면 돌을 쳐서 더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가 저는 얼른 떠오르는데
05:02저런 식으로 인공섬을 바다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멀리 배치하면서 중국의 영양권을 확대한다.
05:09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05:12일종의 바다 알바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05:14왜냐하면 바다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지역인데
05:21거기에 내 시설이 있으니까 이 시설 근처에 있는 바다는 나만 쓸 수 있다.
05:26여기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05:31일단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염두하고 이런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05:36어떤 우리 서해에 저렇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어떤 걸 의심할 수 있을까요?
05:39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거대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5:46일단 바다의 수질 오염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05:50저 설란이라는 것이 직경 70m의 높이가 71m나 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05:55계속해서 저 같은 자리에 알바끼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금속 오염 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06:01또한 두 번째로 지금 중국에서 저 시설물이 어떤 양식을 위한 그런 구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07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치더라도 어떤 항생제나 사료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또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6:15더 큰 문제는 저 구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조물 인근에 500m 정도의 안전지역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6:23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저희 선박들이 입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06:28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은 타국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저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야말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6:38중국 측에서는 양식 작업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설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그걸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06:49일단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06:53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06:55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