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잠재적 경쟁자가 일제히 ‘한덕수 차출론’을 때렸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마 여부) 최종 판단은 한 대행이 할 문제”라며 “경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차출론으로 인해) 조금 맥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일부 의원들의 한 대행 출마 촉구에 대해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국민이 모셔와야 한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몇몇 의원이 바람 잡는 것 아니냐”며 “(출마 촉구 의원 연판장이) 정말 명분 있다면, 연판장 내용을 오늘(15일) 바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 차출론을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홍 후보는 “(한 대행 출마 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또 가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며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 국무총리를 한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자고 졸졸 따라다니던 이들처럼 참 어이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등 색깔이 서로 다른 세 후보가 한 대행 차출설에는 약속한 듯 날을 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장외 주자가 막판 단일화를 하거나 ‘빅텐트론’ 같은 시나리오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니 기존 주자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후보 캠프 관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875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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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제가 홍준표입니다.
00:02지금부터 제7공화국 선진대국대개혁 100플러스1 중에서
00:11정치분야개혁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선진대국대개혁 100플러스1은 지난 30여 년간
00:23정치철학과 정책비전을 담은 겁니다.
00:28지난 기간 동안 국가경영의 꿈을 위해 달려왔고
00:33늘 준비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00:39얼마 전 나온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도
00:45그런 준비의 결과입니다.
00:49지금 우리나라는 성장의 정체, 갈등과 분열의 심화,
00:54북핵 안보 위협, 저출상 고령화 등
00:59복합적이고 중청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01:07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의 방식으로는
01:13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01:18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01:25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01:29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35문자 그대로 제조 산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1:41이 새로운 나라가 바로 선진대국이고
01:46그레이트 코리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51선진대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선진화되고
01:56은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02:00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은
02:02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02:08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02:16칠공학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서
02:20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02:28제조 산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원코리아입니다.
02:32좌우 남북 영원함 갈등의 바탕을 둔 기명대결은
02:39국민을 완전히 반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02:45선진대국을 국민통합의 토대 위에서만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3강력한 리더십과 국익우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02:59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03:06정치가 실종되면서 개헌과 탄핵의 비극이 탄생을 했습니다.
03:14정치보고는 각자에게 거의 것을 주는 그 원칙 하에
03:20상호인정과 상생협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03:27저는 원래 의외주의자입니다.
03:29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력의 정치로 야당과 교류하고
03:37흔들리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3:42정치분야 18개 개혁과제는 그 첫째는
03:48집권적시 정부의 개헌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03:57통상에 집권을 하고 나면 언제나 개헌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04:03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04:09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여태 어느 정권도
04:13스스로 나서서 개헌을 추진한 일이 없습니다.
04:17그러나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04:21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04:27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04:33신현법을 통해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04:37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04:40원코리아, 그레이트 코디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04:46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 통영제로 추진하겠습니다.
04:56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05:05어불성설입니다.
05:08국무총리는 임명직입니다.
05:11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05:18그래서 정부 통영제에서
05:22이번처럼 대통령이 권위가 되면
05:25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그런 제도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05:33대통령 보궐선거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05:40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05:47육공 시절의 상징적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05:55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06:05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06:14임명 절차를 보면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06:21국회 3명 중에서 여야 1명, 또 여야 합의로 1명
06:28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06:30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06:34더 이상 이런 독일식 헌법재판소는
06:39존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06:42그래서 미국식으로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두면 됩니다.
06:49이번처럼 탄핵이나 정당해상 같은 경우에는 전원재판부로 돌리고
06:57나머지는 사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헌법재판을 하면 됩니다.
07:06그렇게 해서 중립적인 대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07:11헌법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07:16선거관리위원회는 너무도 말씀이 많아서
07:20대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7:26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07:28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입니다.
07:34저는 윤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와서
07:40용산에 갈 때 참 저것은 잘못하는 일이다.
07:49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이
07:52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07:59청와대에 나와서 용산 한 기퉁이에 있는 것
08:07나는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08:12대통령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격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8:17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든다고
08:22다른 데서 옮기게 하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08:27그래서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08:3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08:44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엄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08:52공수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관입니다.
08:59신탕평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9:07인재를 등용하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09:10우리 편만을 위한 그런 정권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9:17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9:25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09:29소선거구제는 선거 과정이 전쟁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09:38선거 끝난 후에도 여야가 봉합되기가 어렵습니다.
09:44그리고 영남, 호남 등 지역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됩니다.
09:56규제법령을 대정비하겠습니다.
10:00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국회를 가보면 한 회기 동안 수백 건의 법률이 통과가 돼요.
10:06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나라 다스리는데도
10:12새로운 법령이 1년에 백거에 안 됩니다.
10:19법률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년을 걸쳐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10:24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10:26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여러분들 열릴 때마다 오십시오.
10:30수백 건씩 통과가 돼요.
10:34하루에 백백 건씩 통과가 되죠.
10:38이거는 규제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0:42대정비를 하겠습니다.
10:44공정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49선관위가 부정이 있다.
10:55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
11:00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지 못한다.
11:04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11:07그래서 공정선거 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11:12그리고 여론조사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17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11:192, 3% 응답, 5, 6%
11:23극히 광적인 지지 집단의 응답만으로
11:27그게 여론조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11:33설문 만들 때부터 편향력이 만들고 있습니다.
11:36여론조사법을 만들어서
11:41공정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11:47응답률 10% 미만은 발표를 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4국민의사가 왜곡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11:57국정원의 대공수사권부터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보호 등
12:08이 수사권은 국정원에 주는 게 맞습니다.
12:14이거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12:16대퇴류라든지 대공수사는 몇 년을 지속해야 됩니다.
12:29경찰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12:33국정관계 수사도 경찰역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12:38그래야 국정관계의 전문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12:41마냥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12:46국정원을 형화시킬 수는 없어요.
12:52그러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12:54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살려야 됩니다.
13:00한국관 FBA 국가수사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04지금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참 기가 막힌 수사구조죠.
13:12공수처 있지, 검찰 있지, 경찰 있지
13:15세 개의 기관이 서로 간할꾼 싸움하고 다투고
13:21이번에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13:26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3:29그래서 수사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13:32한국판 FBI로 국가수사국을 창설하고
13:39경찰로부터 독립시키겠습니다.
13:42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범죄수사는
13:46국가수사국에서 전담도록 하겠습니다.
13:50검찰의 1차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56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4:01개헌할 때 영장청구권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14:09병립시켜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형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18원래 검찰은 수사를 전담하는 게 아니고
14:22공소유지와 보완수사권만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14:30모든 수사는 국가수사국,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14:37거기서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40외국인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겠습니다.
14:44상호주의의 입각에 외국인 국민투표권 부여를
14:48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52우리나라 국민들에게
14:57해외에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때
15:00그때 상호주의의 입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4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예외조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5:11공도의 근로자가 같은 최저임금제나 여러 가지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4중소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15:30최저임금 제도도 산정방식이나 위원회 제도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15:39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5:42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51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습니다.
15:55정부 부처는 통폐압하고
15:58대신 미래전략원을 만들어서
16:03국가의 중장기적 모든 미래전략원
16:07미래전략원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6:12정부 부처도 18개 부처를
16:1513 내지 14개 부처 정도로 통폐압하도록 해서
16:22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16:27AI 전자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0오늘 말씀드린 18가지는
16:34우리가
16:37제7공항구를 만들면서
16:45일부 개헌사항도 있습니다.
16:49그러나 개헌사항이 아닌 것은
16:51정부 출범 때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57이상입니다.
17: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7:0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7:04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7:06제7공항
17:15이 시각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