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대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진보 우위였던 헌법재판소 구도가 보수 우위로 바뀝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요.
현재의 헌재 구도를 살펴 볼까요?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3명의 중도 성향 재판관까지 진보 3, 중도 3 보수 2명 구돕니다.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1명 많았죠.
그런데 다음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으로 채워지면, 헌재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진보 성향 재판관은 2명으로 줄어들고요.
보수 성향 재판관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합류로 2명에서 4명이 되는 겁니다.
2. 이런 구도가 한참 유지된다, 언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앞으로 4년은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보다 긴 영향이 큰데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다음으로 퇴임하는 재판관, 중도 성향의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언제까진가 봤더니 각각 2029년 3월과 4월 퇴임이더라고요.
이 때까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긴데, 두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몫이라서, 6월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3. 4년 간 보수 우위의 헌재, 그 영향은 누가 받는거에요?
탄핵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같은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건이 헌재로 넘어올 때 헌재가 보수 성향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아지고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대립하는 헌법소원도 비슷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3-1.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인거에요?
네 일단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지명몫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인게 달가울 리가 없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당선 전 진행중인 재판도 포함한다는 게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이었죠.
만약 법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대표 재판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 이 대표 측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보수 우위 헌재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반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4. 이번에 보수 우위로 바뀐다면, 다시 진보 우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요.
먼저 대법원장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몫인 정형식 재판관 후임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정형식 재판관 임기가 2029년 12월에나 끝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나 헌재 구성을 진보 우위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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