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파면...막 오른 조기 대선, 잠룡 '꿈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싶게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의 이런 숙고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신중 또 신중이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판결과 이 선고에 따라서 사후수용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걸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흠결 없는 선고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리 구조라든가 소추안에 대한 하나하나의 반박을 떠나서 거기에 갖춰지는 법리와 논리의 구조가 누가 들었을 때도 인정할 수 있고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11시에 한 것도 최종 평의과정에서 아마 이걸 읽으면서 서로 간에 마지막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헌재의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만큼 저는 보안도 잘 지켰고 또 시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설들이 난무했지만 결국에는 법리와 헌법의 정신에 치밀하게 입각해서 본인들이 아마 이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흠 하나 남기지 말자는 쪽으로 아마 합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그다음에 일정들이. 일부 감안했겠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논리 구조문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흠결 없는 선고문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산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선고문을 다 보셨을 텐데 5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쟁점들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라는 판단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완패라고 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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