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조기 대선 돌입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헌재 판결과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8:0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사실 저도 명백히 틀렸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굉장히 법리적이고 꼼꼼하게, 그리고 논거에 의해서. 오늘 선고문을 쭉 한번 저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아주 명징하게 사안, 사안별로 거기에 주석과 해석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저도 예측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보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어서 보수진영에서 추천된 분이든 진보진영에서 추천된 분이든 일관되게 우리 헌법에 담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지침 같은 그런 느낌들. 헌법정신을 아주 명백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과 각하를 기대했던 분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답답하고 헌재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냐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헌재 판결이 반드시 지고지선하거나 꼭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는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행들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가 조금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 헌재 선고문이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다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줄곧 8:0 인용을 말씀하시고 분석해 주셨었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12월 3일날 계엄이 선포되던 날 밤에 온 국민이 그 상황을 목격했고 우리 헌법정신과 또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평의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과 해석들이 나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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