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찬반 세 대결 '총력전'...윤 선고, 다음 주 내려질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최두희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게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숙고를 이어가며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속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결정되지 않았는데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전애]
처음에는 예상했었던 것이 이번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주 정 뒤에 선고를 했었거든요. 대통령 사건은 2월 25일에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2주 정도 뒤가 바로 이번 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예상치 못하게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만 내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헌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봤을 때도 거기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죠.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세 분께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 사건이 너무 관심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국정운영에 좋지 않겠느냐,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않는가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2~3일 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이 오히려 가장 먼저 나온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원장, 검사 3인. 국무총리 사건도 결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신 부분들, 그리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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