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마은혁 임명' 여야 대치...정부 뺀 여야 협의체 모레 개최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인 걸까요?

[강전애]
일단 국무회의 자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1시간 정도 간담회를 먼저 했다고 하는데요.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조차도 대부분의 의견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 임명해야 한다거나 혹은 재판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해 줄 수 없다고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에 있어서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법률의 개정이 늦춰지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딱히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문회에서 통과되긴 했습니다마는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활동했었던 이력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당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없었고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나요?

[이승훈]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통합하려고 하면 여야가 다투고 있을 때 또 국민이 대립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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