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 / YTN

헌재, 매일 평의 이어 휴일에도 사건 기록 검토
선고 전까지 휴일 제외하고 매일 평의 진행 예정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만에…이번 달 중순 유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됐습니다.

재판관들은 연휴가 끝난 뒤 다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직후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도 각자 기록과 쟁점 사항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관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진 휴일을 제외하고 앞으로도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 달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두 차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7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엔 아직 남은 변수들이 있죠?

[기자]
네,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또 임명된다면 선고에 참여할지가 변수가 됩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대전제에서 오늘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번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선고 시점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심리에 참여하도록 결정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선고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에 참여하게 될지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만약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막바지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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