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최 대행, 길어지는 고심...마은혁 임명은 언제?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무위원 비공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무회의라는 것은 익숙하긴 하지만 국무위원 간담회라는 게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소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무회의와 달리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절차라기보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간담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은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임명과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절차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 시기와 내용들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차원에서의 정무적인 회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무적인 회의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간담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은헉 후보자 임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최 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얼마 남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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