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구속취소 심문 직접 출석...쟁점은? / YTN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
대통령 측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 주장
검찰,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사안의 중대성 강조
법원, 방문객·일반차량 출입 제한…청사 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심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고, 검찰이 구속 기한이 끝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며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합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되는데,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절차와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일정한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이 아닌,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 만기인 지난달 25일보다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 : 체포 적부심 진행에 소요된 10시간 32분,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 중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에 앞서 법원은 방문객과 일반 차량의 청사 진입을 제한하는 등 보안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경력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비공개 경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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