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모두 참석"...계엄 때와 같은 옷 입었다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헌재 대심판정의 모습 저희가 녹취를 듣고 와서 그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직접 출석한 경우가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례적인 건가요?

[노희범]
지금까지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마 재판관들께서도 이런 경우를 처음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처음인데요. 가급적이면 재판부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나 주장 내용을 일단은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도 대통령이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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