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천상철 앵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모양입니다.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전용기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1호로 나를 고발하라.”라면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이다.”라고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2호가 되겠다며, 애국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국민의힘이 ‘셀프 신고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했어요. 최진녕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자유 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휴대폰으로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가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와 거의 비슷하고, 이름 자체가 ‘민주파출소’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주소가 ‘minjoopolice.com’입니다. 밑에 보면 교도소가 나와 있고,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경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무원자격사칭죄, 말 그대로 공무원인 경찰을 사칭하고, 경찰에 고소․고발해서 처벌하는 기능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이 무섭다고 전부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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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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