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미국으로 인도? / YTN

’테라·루나’ 사기 혐의…한국·미국 송환 요구
현지 검찰, ’한국 송환’에 이의제기…미국행 가능성
권도형 측, 미국 인도 결정 시 법적 대응 계속할 듯
벌써 ’소송만 13번’…1년 9개월째 송환 ’제자리’


2년 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몬테네그로에서 다시 진행됩니다.

권 씨가 현지에서 낸 헌법소원이 기각된 건데, 우리나라보단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을 어느 나라로 넘길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소는 권 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됐고, 권 씨를 송환한다고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장관이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에 검찰이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한 걸 보면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 씨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미국 송환 결정이 나오면 권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환 시기는 더 늦어집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붙잡혔지만, 각종 소송이 13번이나 계속되면서 1년 9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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