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햄버거집에서 ‘계엄 논의'...핵심 인물 노상원은 누구?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안 가결 후 처음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변호인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서 밝히겠다. 이런 전략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두 가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스스로를 자기 권력을 공격하는 게 맞냐 하는 형식논리적 차원에서 내란죄의 공방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잡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본인이 다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현직 군인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갔지만 소지하지 못하게 했거나 처음부터 실탄이 없다고 했다가 실제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뒤늦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저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의 논리, 계엄의 정당성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란죄가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논리도 법적으로 보면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오직 경찰만 할 수 있거나 공조본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헌재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기 서서 밝히겠다, 생중계 요청까지 했는데 헌재에서는 생중계하지 않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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