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치열한 수싸움..."밀리면 죽는다?" / YTN

여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단독 청문회라도 열어 모두 뽑겠단 입장인데 시간을 벌려는 여당과 어떻게든 시간을 당기려는 야당, 벼랑 끝 '수 싸움'이 반영됐단 분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 역시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해놓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6인 헌법재판관 체제로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윤 대통령 파면이 되는 만큼, 9인 완전체 구성으로 파면 가능성을 더 높여 조기 대선을 노리겠단 의도가 깔렸다는 게 여당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절차를 밟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인청특위 위원 다수결로 위원장을 뽑는 만큼, 과반인 야당 주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예정대로 오는 23~24일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마쳐 연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가 12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사건 검토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인사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또 최고령자가 임시 의장을 맡는 인청특위 첫 회의 특성을 고려해, 당내 고령 의원을 동원해 청문회를 위한 초기 절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만 헌재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수사 결과에 따라 임기 유지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권으로선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이재명 대표가 1심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2심과 확정판결을 보는 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고,

반대로 야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 인용을 이끌어 낼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공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넘어가리란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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