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정국 수습책에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는 앞서 어젯밤(7일)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 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이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힐 거로 전망됩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 직위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 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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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앞서 어젯밤(7일)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 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당정이 제시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힐 거로 전망됩니다.
현장 연결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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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 직위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 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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