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대부분 비상계엄 우려" / YTN

국무위원들 반대 불구 20분 만에 ’비상계엄’ 심의
’계엄 선포’ 답 정해놓고 국무회의 개최한 듯
"11명 채운 것으로 기억"…법적 최소 인원으로 심의
’우려’ 불구 법적 절차 갖추는 데 집중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20분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을 발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나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을 이유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번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거기서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컸지만,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밤 10시 23분이었는데, 국무회의가 시작한 시간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심의에 20분 남짓 걸린 셈입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계속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10시 좀 넘어서 (국무회의 개회) 성원이 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미 '계엄 선포'라는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참석자 공개는 어렵지만 11명을 채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설명인데, 결국 최소 인원으로 절차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가 쏟아지자 최대한 빨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승창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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