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고민 깊어지는 'K-반도체'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갈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을 특히나 통제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허준영]
저희가 반도체는 절반 정도는 산업재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절반은 국방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미래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 중심의 인공지능 중심의 전쟁을 한다 이럴 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반도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중국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사다가 써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수출도 되고 좋은데,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특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기술력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향한 거라고는 하지만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특히 A용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고대역폭메모리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요?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10월부터 반도체 규제가 중국 대중 반도체 규제가 시작돼서 그 당시에는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리고 그리고 그 수출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때 만약에 그 안에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 굉장히,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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