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규칙 개정' 곧 처리...여당 "위헌·위법" / YTN

잠시 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본회의 처리
여당 "권력분립 원칙 위배, 위헌적 시도"
추경호 "이재명, 여전히 보복 정치 반복"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이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특검엔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여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엔 대통령이나 그 가족 수사에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민의힘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존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놓고, 보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단 취지로 거듭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입니다.]

본회의에선 수적 열세 속 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까지 김 여사 의혹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의결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앞으로의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단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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