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이재명 1심 무죄 파장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대로 이번이 세 번째로 올라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예상이 됐던 수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치명적인 결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늬만 제3자 특검이지 사실상 야당한테 무제한 비토권을 줘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한덕수 총리도 얘기했는데 특검제도는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보충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1심건은 물론 불기소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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