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피해 막을 대책은?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추심과 관련한YTN 단독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막을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박현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려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도 많이 있다고요?

[박현근]
당장 작년에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을 때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단 채무자 사진으로 수배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지인에게 배포, 협박한 사례도 있고요. 또 부모인 채무자에게 신생아 사진으로 살해 위협한 사례도 있고, 특히 여성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흥업소에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겠다 협박하거나 또 조직원 수십 명이 폭행, 협박하는 등으로 해서 채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숨진 A 씨의 사례를 보니까 처음에 빌린 금액은 수십 만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기한을 넘겼더니 1분만 지나도 계속해서 빚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리가 3000%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흔히 쓰는 수법인가요?

[박현근]
맞습니다. 일단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이나 주부 등이 대상이 될 텐데. 소액 단기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계산되면 2000%, 많게는 2만 8000%라는 초고금리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에 128만 원 갚으라고 하거나 50만 원 빌려주는 조건으로 일주일 후에 원리금 80만 원 갚으라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에게 1140만 원 빌려주고 58일 동안 매일 30만 원 갚으라고 해서 568% 이자를 수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봤더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 이런 지인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신 협박의 수법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박현근]
현장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사례들이 결국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서 일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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