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역할 변화 추진...트럼프의 국방전략?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반도 안보 현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전체 맥락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에 보면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뭐였느냐.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그 위협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같이 한국과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인 협력 부분이 특히 군사 부분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인 연대 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인 연대가 어느 분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군사적 분야에 안보 분야에 더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위협을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의 성격 부분이 점점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그러한 위협의 원인이 이전에는 북한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 북한의 위협의 성격과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전보다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특히 지금 가장 큰 게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위협이 같이 뭉쳐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인 군사적인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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