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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 짚어 보겠습니다.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흥민 선수, 지속적인 협박 피해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수호]
지난주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0대 여성 A 그리고 40대 남성 B. 이렇게 2명을 고소했고 이 2명 모두 체포됐고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이 2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공갈과 공갈미수입니다. 즉 20대 여성 A가 작년 6월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공갈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여성과는 결별을 했는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 결별한 20대 여성과 새롭게 교제를 한 40대 남성이 있다는 거죠. 그 40대 남성이 올해 3월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7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것을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가 손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손 선수가 이거 다 허위사실이니까 강경 대응을 하자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현재 수사
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여성 A씨가 3억을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손수호]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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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0:08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천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에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00:15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손흥민 선수, 지속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25네, 지난주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00:3020대 여성 A 그리고 40대 남성 B 이렇게 두 명을 고소했고 이 두 명 모두 체포됐고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00:39이 두 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공갈과 공갈 미수입니다.
00:44즉 20대 여성 A가 작년 6월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00:52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00:59그러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01:04그런데 이게 공갈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01:08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여성과는 결별을 했는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 결별한 20대 여성과 새롭게 교제를 한 40대 남성이 있다는 거죠.
01:18그 40대 남성이 올해 3월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7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만
01:27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걸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01:31계속 시달리다가 손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손 선수가 이거 다 허위 사실이니까 강경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01:40지금 보도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여성 A씨가 3억 원을 받아낸 거예요.
01:45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01:53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1:57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죠.
02:00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02:06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등의 각서가
02:16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2:21다른 종목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도 임해동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어요.
02:29그래서 당시에 돈을 4억 원을 주고 각서를 썼는데 그 후에 임해동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2:38그러면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사실을 퍼뜨렸는데 그러자 김하성 선수가 이건 합의 위반이다.
02:45그리고 4억 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또한 공개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위반했고 또 각서에 보면 그렇게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 2배로 돌려주기로.
02:56즉 4억 원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위반하면 8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04그래서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었고 또 2배로 돌려준다는 그런 위약별 규정의 효력도 역시 인정이 되어서 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03:15물론 그 후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향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원을 받은 후에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그 각서 자체는
03:25현재로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03:28다만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03:31즉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거든요.
03:38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두 다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3:41여성 A씨가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03:48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
03:52이 부분을 좀 열어놓고 있다고요.
03:54그렇습니다.
03:54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죠.
03:59경찰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속도를 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04:04그런데 또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04:10또 임신을 한 후에 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입수를 해서
04:14그 사진을 손흥민 선수 측에게 건네주면서 협박을 한 것인지
04:17또는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이었는지
04:19아니면 아예 조작을 하고 위조를 해서 만들어낸 허위의 사진인지 여부는
04:24본질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04:27즉 공갈죄라는 게 포켓톤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겁먹게 만든 다음에
04:33겁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04:36그래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다.
04:40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해서
04:43당신에게 큰 망신을 주겠다.
04:45당신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끼치겠다.
04:48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겁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공갈죄입니다.
04:52그렇다면 실제로 여성 A가 임신을 했는지
04:55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04:58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05:02하지만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05:05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05:08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05:11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죠.
05:14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달아낼 가능성이 있고
05:17또 하나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05:21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05:25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05:29범죄 혐의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05:30즉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 원에 대한 공갈
05:33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천만 원 공갈 미수거든요.
05:37그런데 일단 현재 경찰은 각각 따로 나눠서 보는 것 같습니다.
05:44즉 작년에는 여성 혼자 단독 범행이고
05:46그리고 올해 범행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05:49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돼요.
05:52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인지
05:55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05:57두 번째 남성의 범행에는 여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06:01따져봐야 될 것이고
06:02또는 제3의 인물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6:04특히나 몇몇 보도에 따르면
06:07이 남성이 동정정거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06:10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06:13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06:17아주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06:20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23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06:24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6:27어느 정도 그 혐의점이 특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06:29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06:34유사한 사건들 지금도 있거든요.
06:36그런데 물론 공개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06:39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06:40지금 이 상황은 손흥민 선수 측에서도
06:43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서는 피해가 커진다.
06:47순수한 피해자고 또한 더 이상 피해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06:50고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06:54일주일 만에 수사가 속도를 내서 체포까지 했고
06:59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07:00아마도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07:04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07:08이것을 볼 때 고소인이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 증거가
07:13상당히 구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07:14그리고 또 짐작입니다만
07:17작년에 있었던 이 여성의 공갈 행위가
07:20일회성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07:22뭔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07:26경찰이 볼 때 수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07:31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07:33그리고 또한 범행과 관련해서 바로 체포하기보다는
07:37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면 통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07:40이런 것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07:41이를 통해서 더욱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07:45그런 필요성이 인정됐다.
07:47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07:48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은 공갈이고
07:51남성은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07:54이들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
07:56공모관계가 확인이 되면
07:59또 추가 처벌이 이뤄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08:01그렇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08:04겁을 먹게 해서 외포심을 갖게 해서
08:07돈을 받는 금품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08:09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인데요.
08:11이미 여성은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08:14그래서 만약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08:16공갈 기수가 되겠고요.
08:18그리고 또 남성의 경우에는 7천만 원을
08:19받아내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만
08:21받아내지 못했어요. 공갈 미수입니다.
08:26법정형이 형법에 정해져 있는데
08:28만약에 이 둘이 함께한 것이라면
08:32그럴 경우에는 적용법조가 적용법령이 달라져버립니다.
08:35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공갈행위를 했다면
08:42공동 공갈이 되는 것이죠.
08:43일단은 폭처법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08:47그래서 형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08:51또 그 외에도 지금 이 상황에는
08:55일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08:58특경법이 있어요.
09:01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09:03여기에서는 공갈을 해서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이면
09:06또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09:08그런데 현재까지는 3억 원 그리고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09:12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09:14피해액이 혹시라도 상황을 확인해보니까
09:18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09:20그럴 경우에는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09:24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09:27그리고 공갈로 얻어낸 3억 원에 대해서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09:32상당한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09:34이 둘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획한 범죄였다면
09:36또는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09:38상황이 흘러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범죄라면
09:42이거 역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09:46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월드스타지 않습니까?
09:48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요.
09:51그렇습니다.
09:53특히 올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09:58부상도 있었고 또 개인 성적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는데
10:02게다가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10:0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08영국 언론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12그러면서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10:16영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10:17그리고 또 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23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10:26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명 선수이고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10:29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는 상황이고
10:33손흥민 선수가 피해자잖아요.
10:35고소했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로 이어진다면
10:40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10:43앞으로 어떻게 좀 밝혀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46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0:48이제 지금 이야기 나눠볼 내용도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10:52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앞서 방송 갑질 의혹을 제기한
10:56그 PD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10:58어떤 내용인가요?
10:59네, 백종원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1:03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죠.
11:06더본코리아 측에서 해당 감독에 대한, 해당 PD에 대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11:12이런 이야기였는데
11:13사실 이 PD가 외국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백종원 대표를 만나러 공항까지도 갔습니다.
11:21그래서 여기에서 서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11:24그 후에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11:26그 후에 내보낸 내용 자체가
11:30백종원 씨가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하면서
11:35당시에 어떤 특정 출연자들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11:39일종의 갑질을 한 거 아니냐.
11:41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1:44어떤 교수 그리고 또한 트로트 가수의 출연을 저지시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1:49여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억울하다는 거죠.
11:53당시에 담당 PD가 어떤 출연자와 잘 맞느냐,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11:59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2:02글쎄요 정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2:04내가 출연을 못하게 막은 건 아니고
12:06그건 방송사의 사장이 와도 못하는 거다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12:11그러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2:16그러자 해당 PD는 오히려 빨리 고소하면 좋겠다.
12:21고소를 반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어요.
12:24그러면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다.
12:27라는 말을 했고요.
12:29또한 더본코리아 측은 아직은 고소를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12:31곧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2:33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12:35검토하는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약간 선회한 것 같습니다.
12:39실제로 고소를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면
12:42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12:44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12:48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12:50그렇다면 백종원 대표의 명예훼손되었느냐
12:54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법인인 더본코리아의 명예훼손되었느냐
12:58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테고
13:00그런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요.
13:04그러한 발언 자체가 발언이 그 내용이 진실이냐
13:08또는 허위 사실이냐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3:11따라서 그 과정에서 해당 PD 입장에서는
13:15백종원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모습들,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
13:19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13:20또 반대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측에서는
13:22억울한 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3:27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민사라든지
13:31민사라든지 아니면은 가맹점주들 보호라든지
13:34이런 것까지도 맞물려가고 있거든요.
13:37단순한 명예훼손 고소뿐만 아니라
13:38백종원 대표님을 들어선 여러 가지의 논란들까지도
13:42함께 맞물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3:44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13:46앞으로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13:51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손수하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정리해봤습니다.
13:55고맙습니다.
13: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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