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했네요. 짜맞춘 건가요?
[이승훈]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해 달라.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해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걸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소중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당내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1417591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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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정국 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지역을 방문했네요. 짜맞춘 건가요?
[이승훈]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된 것 같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해 달라. 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해서 정부를 운영해 보겠다. 이걸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소중한 시간을 일주일 정도를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당내에서의 볼썽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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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을 20일 앞둔 오늘의 전국상황,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10어제 세 후보가 동시에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또 세 후보가 동시에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네요.
00:17짜맞춘 건가요?
00:19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 같고요.
00:22일단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인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00:25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 쪽 시민들께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00:36그래서 집토끼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00:39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영남에서 표가 나와야 된다.
00:44국민의힘에게 그렇게 표를 많이 줬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두 번이나 탄핵으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고
00:52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00:58그리고 정치라다가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망가졌기 때문에
01:03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심판을 해달라.
01:06민주당이 유능하고 책임 있게 통합돼서 정부를 운영해보겠다.
01:11이걸 강조하고 결국 대구, 경북에서 30% 지지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1:19세 후보 모두 영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01:23어떻게 보고 계세요?
01:24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01:30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2년 대선 바로 다음 날부터
01:34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01:39저희는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도 그 소중한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로
01:45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시간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01:49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기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인데
01:57당내에서의 볼성사나운 모습들, 이것을 우리 전통 지지층에서 많이 실망하셨던 게 사실이죠.
02:03그래서 일단은 영남, TK와 PK 지역에서 지역분들께 큰절을 올리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2:13다만 마지막 정도가 됐을 때에는 마침 또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02:18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경기도잖아요.
02:21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유세가 굉장히 접점이 되지 않을까
02:26다만 저희들로서는 기본 지지층들께 먼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02:32그 지역에 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2:34네, 오늘 새 후보다 영남권에 모였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후보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2:41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43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02:52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02:59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03:07민주정당 맞습니까?
03:08이제 그 당도 변화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03:16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03:19크지만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03:25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03:30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03:32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03:38서로 당권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03:42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03:46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은수 후보보다는
03:52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03:56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04:01그런 생각을 합니다.
04:04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더니
04:07오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언급했네요.
04:10아무래도 PK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04:13IMF라고 하는 실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04:17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분이거든요.
04:20그리고 아직까지도 부산에 있어서 그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보고요.
04:25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04:33그리고 산업화를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04:36그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보수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4:42밀어준다고 한다면 민주화 산업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
04:45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키워서
04:48대한민국의 미래 먹기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04:53그런 능력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4:57이재명 후보 부산에 가서 해양수산부 이전 그리고
05:01해운기업인 HMM 유치를 약속했거든요.
05:04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5:06일단은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05:09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05:12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거든요.
05:15물론 정부에서 7차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05:19그런데 이 업체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05:22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05:26이건 오히려 공산당식 발상이 아닌가
05:29그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05:32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HMM의 노조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05:37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노조가 하나인지
05:40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05:42노조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5:45왜냐하면 오늘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05:49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05:54노조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05:58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06:02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양대 노총에서
06:06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이것은
06:09저희들 공약에서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06:12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06:15너무 노조 친화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06:17그리고 HMM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공산당식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06:23김 후보는 오늘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06:26경남 진주시장을 찾아서 또 지도부와 큰절을 했는데
06:30계속해서 사과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6:32어떻게 보셨습니까?
06:33그런데 이제 큰절을 할 수 있죠.
06:35그런데 이게 국민에 대한 큰절을 해야 되고
06:37윤석열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06:42또한 경제 폭망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6:46그런데 내란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06:50사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06:52내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06:54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또는 제명해야 된다
07:00이런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07:03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7:06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7:1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07:18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혼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거든요.
07:23그건 내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07:26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니
07:30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되자마자 헌법에 대고
07:34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인데
07:38그런 측면에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7:43또 사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07:47또 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07:51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됐고
07:54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루어내지 못했거든요.
07:56그래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 공약은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08:01HM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이지만 사는에서 1조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있어요.
08:08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08:10또 노조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08:13만약에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기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08:18그래서 기업, 노조, 정부가 다 찬성하는 한도에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08:24HMM을 옮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08:28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부산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08:31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08:33그래서 서울과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08:37HMM이라고 하는 기업체라든가 해양수산부 같은 이런 국가기관을 옮겨서
08:44부산 경제 활성화 그리고 부산이 좀 침체되어 간다고 하고
08:48인구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8:51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부산을 또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08:57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9:00김문수 후보는 오늘 연설 도중에 누구처럼 총각 행세도 안 하고 거짓말 안 한다.
09:08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09:10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09:11일단은 본인이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09:17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했었다라는 거죠.
09:23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GTX, 요즘에 개통이 되어있는 이것을 추진했던 분이고
09:29그리고 8년의 임기 동안, 6년 동안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09:36결국에는 경기도에 유치를 했었다.
09:38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09:40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09:43그 이전에 성남시장을 하는 동안에 남아있는 어떤 업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09:48그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여러 가지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09:56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
10:00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 대해서도 모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05일부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0:09도덕적으로 맞는 후보인가?
10:11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18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온종일 대구에서 유세를 하더니 오늘은 계속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10:25어제 또 경북대이어서 오늘 부산대를 방문했는데
10:27유독 이렇게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0:32일단 지지율에서 2030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10:36그런 측면에서는 청년들을 공략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10:41또한 영남과 부산에 많이 있는데
10:43이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불협파움을 많이 냈고
10:49결국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10:54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10:58특히 대구 시민이라든가 부산 시민들이
11:00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11:04이 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보수다, 진정한 보수고
11:09국민의힘 보수는 진정한 보수가 아닌 참칭 보수다.
11:12이렇게 공략하면서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11:19김문수 후보가 약체 후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죠.
11:24그게 또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11:28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하면서도 최소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11:33대선 후보로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11:37정말 내단에 사과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걸로 인해서 주목받고
11:43극우 강성 지지를 받아서
11:45지금 1위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11:48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후보라는 말씀드리고
11:52경사노위 위원장도 했었고요.
11:54노동부 장관도 최근에 했었죠.
11:56가장 최근에 한 게 이 공직입니다.
11:59그런데 노동부 장관하면서 노조와 싸움만 했지
12:02어떤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12:05뭔가 개혁안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12:08그런 측면에서는 노동부 장관하면서
12:11노조와 제대로 합의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했는데
12:14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고
12:17기업과 노조와 소통할 수 있는지
12:19거기에 대해서는 유능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12:23무능함을 드러냈다라고 보여집니다.
12:26이준석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12:31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32일단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36본인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야 핵심 지지층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고
12:41그리고 어제 오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45학식 먹자 이준석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어요.
12:47젊은 층과의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12:53그런데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12:58일단은 저희 김문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서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쳤을 때
13:05이재명과 비등비등해지거나 혹은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야
13:09그 다음부터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3:13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13:17저희 후보가 더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모습들
13:22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3:25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13:30이번 대선 레이스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13:34오늘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13:40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3:42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주름을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50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3:58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02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14:06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14:08내가 알아서 당을 나가겠다.
14:11그러면 어느 정도 반명 빅텐터가 가능하거든요.
14:15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 이들이
14:19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
14:22저는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14:32이렇게 보는 거죠.
14:36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한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14:41저는 기존에 봤던 모습들을 보면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14:46이번에도 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14:51경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후보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선출돼서
14:57그랬을 때 가장 경쟁력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15:02김문수 후보를 좀 어거지로 띄운 부분이 있어요.
15:06그리고 갑자기 김덕수라고 했었고요.
15:08그리고 나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15:12실패했고 결국 이건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15:17그리고 인위적으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고요.
15:2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15:26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15:32자신의 행동이 맞고 자신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5:36탈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40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5:45솔직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본인도 탈당을 요구하고 싶겠죠.
15:48이제는 후보가 됐는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53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후보가 됐는데
15:59지금에 와서 완전히 손절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16:03배신자라고 하는 또 프레임에 갇혀지고 결국 집토끼도 놓칠 수 있는 측면에서는
16:10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6:14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16:20빨리 될 것이다.
16:21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16:23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16:28당내 일각에서는 강제 조치 얘기도 나오잖아요.
16:31실제로 어떻습니까?
16:32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탈당 권유 의결이 있었습니다.
16:36탈당 권유를 받으면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6:40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당에서 바로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16:44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파면 결정이 있고
16:477개월 안에 그런 탈당 권유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16:51마지막에 홍준표 당시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하는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6:56이번 같은 경우에도 탈당 권유 혹은 극단적으로는
17:00제명의 결정을 의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17:04이러한 것들보다는 어쨌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7:08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먼저 탈당하는 것이
17:12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17:15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17:18경선 과정에는 8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
17:21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도 반대했었고
17:25좀 강하게 붙어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7:28그런데 이제는요.
17:29그 8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17:31저희 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17:32저희 당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17:35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17:37이것을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는
17:40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42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7:45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7:48김용태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17:51김용태 위원장이 월요일 날 오전에
17:54비상기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17:57또 오후에는요.
17:58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18:01여기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18:04지금 수사 외압 의혹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18:08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18:11우리 국민의힘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8:14그런데 수사 외압 의혹은 실질적으로는
18:18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한 것이다 라고 해서
18:20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라든지
18:22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18:25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18:27신임 당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18:30김문수 후보가 몰랐다라고 전혀 교감이 없었다라고
18:33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18:3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8:38당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을
18:41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18:42그 이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8:47김용태 의원이 내일 비대위원장의 정식이 임명되지 않습니까?
18:50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요?
18:5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18:55본인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
18:57목요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18:58그때 당과 상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02월요일에 처음에 지명이 되었을 때는
19:04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했고
19:06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09목요일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19:12김문수 후보도 지금은
19:14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19:16신임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19:18곧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9:21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19:23이번 주말 안에는
19:24어떤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9:27윤 전 대통령 탈당이
19:28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9:32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19:34야당의 공사를 조금 늦추는 것 정도 소중이라고 생각되고요.
19:38사실상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19:41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19:43그런 과정들이 벌써 5개월이 넘었거든요.
19:46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19:50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 됐고
19:54안 되면 제명이라도 해야 됐었을 겁니다.
19:5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9:58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20:01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20:04지금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20:08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20:12내란을 저질렀는데
20:1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만 있고
20:17국민에 대한 도리는 없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20:20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20:25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20:28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돼서
20:33임명이 돼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지만
20:36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실은 초선이잖아요.
20:39그리고 대선도 겪어보지 못했고
20:42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건
20:44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20:46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일 뿐이거든요.
20:49그래서 이분이 경륜이 있다거나
20:51또는 당을 이끌고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20:54그저 이번 대선에서 그냥 얼굴마담 격이 아닌가 싶고요.
21:00그리고 20일 지나면 비대위원장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21:06그런 측면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아니라
21:09김문수 후보 본인이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21:14국민의힘이 새로워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은
21:17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
21:20심지어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1:27윤 전 대통령이 일요일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21:30혹시라도 탈당을 하고 나서
21:32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1:35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41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21:44최근에 청년 변호인들, 본인의 변호사였던 김계리 변호사나
21:49몇 분이 창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21:51그때 당내에서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21:57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굳이 창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2:01만약에 창당을 한다면 어디에 선거에 후보를 낸다거나
22:04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데
22:06지금은 대선 후보 등록기간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2:10당장 앞서서 선거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22:16일단은 본인의 지지자들과의 교감들이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2:21상당이라는 그런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2:25국회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2:28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22:34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열렸죠.
22:37어떻게 보셨습니까?
22:38일단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2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3일 만에 유죄, 10대 2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22:58그리고 나머지 6일 정도는 판결문 작성 작업이었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아예 그냥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
23:08그리고 6만 쪽에 달하는 기록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대법원이 바쁘다고 해도 야당 유력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했고 또 판결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23:23정말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해서 무죄를 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굉장히 심사숙고가 필요했었는데 너무나도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또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내리고 서울고법도 재판일을 잡았었거든요.
23:48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23:56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제대로 밝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게 되고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13네, 또 오늘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는 불참을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4:2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4:27결국에는 사법기구들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24:32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것.
24:35상권부리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4:39잠깐 오늘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청문회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특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검법안도 결과적으로 대선 전에는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청문회도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5:06오늘 만약에 대법관이랑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을 했으면 우리 이 YTN에서 첫 꼭지에 그것을 다뤘을 거예요.
25:14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루게 된다면 요즘 조금 조용해졌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5:22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나와 있었고 또 심지어 그저께는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도 공지선거법 150만 원 항소심형을 받았어요.
25:30결국에는 이 부부가 둘 다 공지선거법으로서 유죄로서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고 후보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5:42만약에 대법관들이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이슈가 됐을 텐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25:51말씀드리는 그런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심제를 만들겠다라든지 공지선거법을 개정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련 법령들을 아예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라든지
26:07법관을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겠다.
26:13극단적으로 100명이면 86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6:22이런 것들을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26:26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6:34그런데 오늘 만약에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은 사법부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26:44왜 그러냐면 일단 대법원에서 대통령 유력 후보에 대한 유죄 편결을 내리면서 기록은 봤었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26:55그러면 대법관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록을 보셨습니까?
26:59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통해서 컴퓨터로 봤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7:05그런데 로그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27:08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3일 만인데 사실상 시간으로 따지면 2일 만이거든요.
27:136만 쪽 페이지예요.
27:15이거 다 읽으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27:18그래서 로그인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27:20아마 대법관 중에 로그인을 통해서 기록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7:28그러면 대법관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 기록도 하나도 안 봤는데요.
27:33안 봐도 그냥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27:35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27:39그럼 대법원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7:42그냥 1, 2심 판결문 중에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27:46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불리한 판결문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27:51아마도 대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27: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관들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8:01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28:08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28:12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28:15그리고 사진을 20명이든지 사진을 찍었는데
28:184명으로 오려서 국민의힘에서 공격했을 때
28:22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28:24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나 압박이 있었다고 했을 때
28:29이건 토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 선거 전에 몇 달 동안에 걸쳐서
28:37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찬성과 의견이 다 있었어요.
28:40그러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하고 선거에 임한 것인데
28:44이런 걸 가지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28:50지금 공직선거법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야?
28:53명확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28:55이런 정도 수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에서 패배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29:00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다시 자판받고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 수준으로
29:06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29:10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9:16이 부분도 짚어보죠.
29:17방금 말씀하신 행위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주 개정안
29:21이게 법사위 통과했으니까 나중에 본회의 통과하고 법이 시행되면
29:26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게 면소되는 거잖아요.
29:30그렇죠.
29:31그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29:34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 아직까지 이주호 권한대행의 상황에서
29:38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29:40당연히 이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제2호구권 행사를 하겠죠.
29:45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의무 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49정적수 문제에 있어서.
29:51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29:54제2호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29:56본인을 위해서 만든 법안인데
29:59본인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제2호구권 행사하지 않고
30:02그대로 공포가 되어버리고 시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30:05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30:09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0:11바로 이런 점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인가.
30:15지금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30:19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는
30:23관련 사건들이 모두 정지되는 법안을 개정안을 낸다든지
30:26이런 것들은 이재명은 어떤 행동을 해도
30:29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겠다.
30:32이러한 입법이거든요.
30:34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30:37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30:42지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30:46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30:49지금 천대역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30:53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30:57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31:00저는 좀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요.
31:03왜 그러냐면 법원이 3심제잖아요.
31:0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 이유가 있을 때는
31:09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31:11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
31:14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기 때문에
31:18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수준으로 커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31:22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헌법의 원리라든가
31:25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31:28또 그리고 민주당도 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31:33다만 대법원장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31:37대법원 판결 선거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31:40지나친 편파적인 정치 편향적인 판결에 비추어
31:45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놀랐고
31:48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31:52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3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도부에서
31:59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32:03그리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32:07최대 100명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32:10이거는 그러면 임명 주체도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32:14그렇죠.
32:14지금처럼 대통령의 3분의 1, 국회 추천 3분의 1, 대법원장 3분의 1
32:19이런 형태로 지금 하게 된다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32:2214명인데 100명으로 늘이게 되면 86명은 이재명 대표가
32:27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정권 안에서 추천을 하고
32:30임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32:32그러면 어쨌든 지금 3분의 1씩 해놓은 것들은
32:36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32:39섞여서 해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 86%가 기본적으로
32:44지금 있는 14명 이외의 86%가 극단적인 분들이 오히려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32:49이렇게 대법관들을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은
32:51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하도록
32:55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32:58그러면 임명을 할 때도 이분들의 성향 같은 것들은
33:01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안 봐도 뻔하다라고 생각하는
33:04특정 어떤 연구회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대규모 들어올 가능성들
33:09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환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33:13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33:17이러한 개정안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20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33:23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33:25민주당이 입법권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3:30네. 선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33:32영국과 미국이 우리보다 대법관 수가 적다고 밝혔거든요.
33:36현재 14명인데 그걸 최대 100명까지 늘린다는 거잖아요.
33:40100명까지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3:43아니 뭐 1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33:48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33:51실제 현실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33:54다만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가 없고
34:00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들이 대법관을 늘려버리면
34:05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관은 안 늘리고 고등법원에 대법원과 같은
34:11역할을 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자라고 로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34:17그런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헌법 원리에 반한다.
34:21어떻게 고등법원 상고부에서 대법원의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34:26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법관들조차도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요.
34:37다만 100명까지 늘리는 것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34:42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이 주장을 관찰하기보다는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맞지 않나.
34:51그리고 이번에 12분의 대법관 중에 10분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저 판결을 내렸는데
34:57그중에 10분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한 분이거든요.
35:02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35:10임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대법관이 정치 편향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35:21그래서 일부의 대법관 수 확대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5:29지금 국민 권리 구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35:32천대유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언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
35:41그리고 결국 전원 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압에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된다.
35:48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35:52지금 일단은 대법관이 증언이 됐을 때는 당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요.
35:59유치원을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36:01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한 코스로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36:07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6:09지금은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보통 항소심까지, 이심까지가 사실심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36:20그런데 이렇게 대법관을 증언을 하면 너도 나도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36:25그러면 오히려 사건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36:28그리고 문제는 소송 비용의 문제도 있습니다.
36:32변호사들에게 수익료를 줄 때는 심급대리라고 해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36:39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으로 또 사건을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36:45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심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36:49대법원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재판 소원까지 하겠다.
36:52사심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36:57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항소하고 상대방이 상고를 하면
37:02내가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변호사를 쓰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37:08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도 짚고 있는 것인데
37:11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37:15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거빡용으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37:22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37:26직위원 판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37:32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직위원 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37:39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모처 룸살롱에 가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37:48한 번 가면 한 4,500만 원 나온다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37:55그리고 이게 사건 관련자와 마시거나 또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만났다고 한다면 또 뇌물죄가 될 수도 있어요.
38:04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38:06또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은 것은 직위원 판사가 다른 동행한 분과 사진 찍고 그 술집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술집에 맞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어요.
38:18그래서 굉장히 고급 룸살롱인데요.
38:20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바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8:27다만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그 관련 자료를 건넸고요.
38:31그래서 즉시 감찰을 하고 이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38:3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직무 배제돼야 된다.
38:44재판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38:48여기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8:55법원 행정처에 자신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9:02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혹시 직위원 판사로 타깃이 바뀐 걸까요?
39:06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39:12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판사들까지도 선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39:20어쨌든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39:26이러한 폭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39:30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9:36그래서 앞서 특검 같은 것들도 실제로 대선 전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39:42그런데 지금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매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9:49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39:56그런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청탁 같은 것이 구체적인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40:01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되어야겠지만
40:04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랑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서
40:11그냥 강남의 고급 룸사롱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40:18사법부를 겁박한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0:22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40:25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40:29고맙습니다.
40: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