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서용주
박지원 의원이 워낙 정치력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법조 주변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 그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3이다, 4:4다, 8: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나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 앵커
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 서용주
대법원이 2심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내린 통계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맞다는 말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정통한 소식통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윤희석
그렇지는 않겠죠. 분위기를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압박하는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지으려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자는 6월 3일 이후에 결정한다고 할 때는 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281355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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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전원합의체 심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 서용주
박지원 의원이 워낙 정치력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법조 주변에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 그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3이다, 4:4다, 8: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나 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 앵커
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 서용주
대법원이 2심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내린 통계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맞다는 말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정통한 소식통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윤희석
그렇지는 않겠죠. 분위기를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압박하는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지으려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자는 6월 3일 이후에 결정한다고 할 때는 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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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변곡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겠죠.
00:06지금 전원의 합의체 심리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0:13이와 관련해서 박재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0:18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00:20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다.
00:26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00:28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29여기서 보통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00:34박재원 의원이 워낙 정치업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지 않겠습니까?
00:43정통한 소식통이면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법조 주변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00:52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죠.
00:55돌이켜보면 지난 4월 4일에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멸이 있을 때
01:02그 전에 한 달 동안 어땠습니까?
01:05정통한 소식통에 따라서 5대 3이다, 4대 4다, 8대 0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1:10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추측의 영역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나
01:13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 확정이다.
01:20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01:21통계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01:22대법원이 이심 무죄에 대해서 무죄 확정을 내릴 통계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할 확률보다 거의 90배 가까이 높습니다.
01:32확률적으로 훨씬 높다.
01:33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01:34저는 정통한 통계치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맞다 이 말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01:43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니까 뭐를 좀 판단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01:49판결 결과가 저렇게 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01:53그렇지는 않겠죠.
01:54아마도 분위기를 좀 포착해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01:59어떻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얘기를 해서 좀 압박하는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2:05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서둘러서 뭔가 확정지으려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02:13만약에 대법원이 이것을 빨리 하지 않고 6월 3일 이후에 뭔가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
02:18다른 재판까지도 대통령 임기 이후에 진행된다는 사인이 됩니다.
02:24그렇지 않겠습니까?
02:26이 전에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6월 3일 이 전에 뭔가 결정지어준다면
02:32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개별 사건마다 대통령이 임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02:38본인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되거든요.
02:41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02:42그렇죠. 재판이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2:46그러니까 이번에 무죄냐 아니냐 이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왜 빨리 하려고 하느냐의 의미를 봐야지
02:51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법원 덜어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02:56지금 대법원 앞에서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02:59의미를 잘 알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
03:02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03:07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선전에 뭔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