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 유심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재고가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해요?
[김성수]
오늘 오전 10시부터 SKT에서 유심 무상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어서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 이미 유심이 없다고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에 개발된 서비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입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SKT를 통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피싱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809175549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 유심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재고가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해요?
[김성수]
오늘 오전 10시부터 SKT에서 유심 무상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어서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 이미 유심이 없다고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유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에 개발된 서비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입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SKT를 통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피싱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809175549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00:04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0:07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자, 오늘부터 SK텔레콤이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00:17이미 근데 재고가 소진된 것도 있다고 해요?
00:19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SKT에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5그런데 지금 현재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0:31지금 알뜰폰까지 포함을 하면.
00:32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양이어서
00:40지금 현재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심이 없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0:46지금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0:52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0:56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혹시나 어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04네, 말 그대로 유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1:10네, 일단은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01:13이것이 이제 과거에 2023년경에 개발이 됐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01:17이 부분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01:23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27그렇다 보니 당장의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1:32이 SKT를 통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01:38다만 이 과정에서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01:44피싱도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48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01:54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슴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될까요?
02:00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02:04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SK를 쓰고 있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02:09그리고 어떠한 통지가 왔을 때 그것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16그 문자 메시지에 어떤 부분을 클릭하시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02:24그러면 가장 주의할 것은 문자 메시지에 SKT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02:28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02:31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에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02:36이 프로그램 자체가 스파이 앱, 악성 앱 이런 것들일 수가 있고
02:40이렇게 되면 내 핸드폰에 이 프로그램이 깔리는 순간
02:43내 핸드폰을 상대방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02:47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02:50SK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는 것이 좋고
02:55아니면 링크가 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주세요라고 연락을 올 수가 있습니다.
02:59그리고 전화를 하면 또 그 일당들이 어떤 거를 다운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03:04또 프로그램을 깔려고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03:06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03:10반드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SK의 공식 문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03:15부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3:20보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앱이라든지 대리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3:27SK텔레콤 측은 해킹 공격 이후에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했지만
03:32그래도 이용자들은 어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까요?
03:35일단 이번에 유심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03:39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까지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43그렇다 보니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03:47통신사에서도 아직 명확하게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03:52아무래도 일단은 유심 정보에 대해서 유심 칩을 교환을 한다거나
03:56유심보호 서비스를 빨리 가입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4:01그리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4:04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깔라든지 이런 것들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
04:10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4:14그리고 현재 지금 SKT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04:17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04:20계속해서 지속적인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04:23그런 부분까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25김성수 변호사와 SK텔레콤 해킹 사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04:29이제는 보상 그리고 청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04:33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04:36이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04:39혹은 또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04:42일단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7일단 유출된 사실 자체에 관해서도 보상이나 배상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04:52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04:57그러면 그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04:58어느 정도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02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금액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05:07그런 피해에 입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05:09이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유출로 인해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05:13그리고 이 피해 발생 과정에서 이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기할 수 있는지
05:18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05:2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고
05:24이제 이번 소송이나 이런 부분 청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26통신사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05:32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05:38지금 현재는 이 부분 유출 관련해서
05:40어떤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위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05:45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49거기 저 늑장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05:53늑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05:56정보통신법법 시행령 58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 사고가 있다고 인지를 했을 때는
06:0124시간 내에 과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키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6:07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06:10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6:14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6:17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20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대 득표율로 뽑혔는데
06:26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06:31결과가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06:34네. 일단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3월 말경에 접수가 됐습니다.
06:39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지난 22일 그리고 24일에
06:43대법원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47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고
06:53쟁점도 크게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분화가 됩니다.
06:56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07:00그 판단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07:05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07:08한 가지는 상고 기각,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07:14또 한 가지가 파기, 환송 그리고 또 파기, 자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인데
07:19이 파기라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07:23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이
07:27법률상의 오류라든지 어떠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7:31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 파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07:35여기서 환송을 하는 것은 항소심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07:40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즉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07:46여기서 또 법률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07:48환송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07:52이것은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07:56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8:01그러면 만약에라도 유죄 취지의 사건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8:05피선거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08:09다만 지금 현재 파기, 자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08:14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18이런 세 가지의 갈래로 나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23종합하자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08:29자, 다른 재판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부담인데
08:33현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08:38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까?
08:43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08:46만약에 이게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08:50그다음에 지금 현재 형사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08:53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기일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08:57이때 불소추 특권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00이 헌법 84조에 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09:03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09:07이 형사소추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09:11재판을 포함한다고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09:15이 재판 기일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09:19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기보다는
09:21이 부분 진행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화가 돼서
09:25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09:28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09:31이렇게 이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09:33무속인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권 청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9:39기도비를 명목으로 고액을 받았다는데
09:42지금 전 씨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09:45이게 쟁점이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09:47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9:51그러면 이 무속인이 기도비를 받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09:54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09:57그 기도비라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10:02이에 대한 명목만 기도비라고 했다고 한다면
10:05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대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고 하면
10:09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식선거법 위반
10:12이런 부분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14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대량의 금원이 지급됐다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10:20이에 대한 금원의 지금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10:23이것이 정말 단순 기도비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10:27이것에 따라서 형사적인 사건의 쟁점이 달리 분화가 될 수 있어서
10:31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33김성수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8고맙습니다.
10:39고맙습니다.
10:40고맙습니다.
10:41고맙습니다.
10:42고맙습니다.
10:43고맙습니다.
10:44고맙습니다.
10:45고맙습니다.
10:46고맙습니다.
10:47고맙습니다.
10:48고맙습니다.
10:49고맙습니다.
10:50고맙습니다.
10:51고맙습니다.
10:52고맙습니다.
10:53고맙습니다.
10:54고맙습니다.
10:55고맙습니다.
10:56고맙습니다.
10:57고맙습니다.
10:58고맙습니다.
10:59고맙습니다.
11:00고맙습니다.
11:01고맙습니다.
11:02고맙습니다.
11:03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11:05고맙습니다.